'북측 지령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무죄, 이유가…"역할 증명 안돼”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북한 측 보고문에 이들 피고인이 언급되긴 했지만, 이들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27966?sid=102

[익인1]

접촉한것만으로 처벌이 안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