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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패소 유족,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

l조회 432　출처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패소 유족,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 | 인스티즈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소송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한 위자료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http://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18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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