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넘게 운전한 초등생들…'촉법소년'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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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넘게 운전한 초등생들…'촉법소년' 안 통했다 | 인스티즈

아빠차 훔쳐서 ..운전함... 참교육 드라마 내용이 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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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을 들이받구 멈춤.. 사람 치면 어쩔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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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더 충격적인건... 그전에도 차몰고 가다가 걸림..근데 촉법이라 그냥 풀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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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안봐주겠다고해서..

부모한테 인계인하고 보호시설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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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이지경인데...

법을 안바꿈..세상이 변했는데.. 법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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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 법 좀 강화해라 제발 어제
	익인2 촉법은 부모가 대신 벌받든 직접 벌받는 하게해여지 어제
	익인3 촉법 만 11세로 내려라;; 어제 익인16 내리면 내릴대로 또 그럴 거 같긴함.. 어제 익인3 뭐가 그런단 거지? 지금 상태론 촉법 소년 한참 내려야할 시기도 지남 일단 내려야돼 어제 익인48 11세도 많다...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어제 익인3 ㄹㅇ…. 영악해 얼마나 많은 콘텐츠들을 보고 자라니.. 어제
	익인4 초등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집안내 훈육이 전혀 안되는게... 촉법 내리고 부모 처벌 강화해 어제
	익인5 촉법 나이를 내리든지 저런 식으로 하면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든지 좀 해 어제
	익인6 촉법 확 내려야 함 어제
	익인7 촉법은 미취학 아동까지로 내리고 그 이상부터는 부모가 처벌받게 해라 애는 보호시설로 보내든지 하고 어제
	익인9 차로 범죄를 저지르면 차를 압류하라고... 어제 익인40 남의 차 훔쳐서 그런 거 어제
	익인10 또충남이네 충남사는데 여긴저런일진짜많은듯 어제
	익인12 애가 사고치면 부모도 강제로 교육받게 해야할 듯 그거 귀찮아서라도 애들 똑바로 교육시키지 어제 익인14 근데 사실 저정도로 막나가는 애들은 거의 부모 관심이나 보살핌 못 받는 애들이라서… 그닥 상관은 없을 듯 어제
	익인13 와 미쳤나 어제
	익인15 이래도 촉법 낮추는거 반대하는 사람들는 진짜 머리에 뭐가든거야? 지 가족이 죽어도 그래도 애들은 촉법이니깐^^ 하면서 이해해주나봐 ㅋㅋㅋ 대박.. 촉법나이도 내리고 동시에 부모도 처벌받아야해 어제 익인17 국회의원등 반대해서 안되는거지 국민들은 다들 찬성함ㅋㅋㅋㅋㅋㅋ 어제 익인45 하향 논의 했는데 인권단체에서 반대해서 무산됐음.. 어제
	익인18 얘네 중 한 명이 이 이후에도 또 똑같이 저질렀다 하지 않았나 어제
	익인19 저래서 애새끼들 개싫음 어제
	익인20 촉법 8세로 내리고 부모가 민 형사상 책임져야하는 법 좀 만들어라 제발 어제
	익인21 촉법 없애는건 불가능이고 촉법 연령내리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촉법적용예외상황을 두는게 어떨련지. 성범죄라던지, 교통사고 12대중과실이라던지, 폭력, 일정금액 이상의 사기 등등 부모한테 민형사 책임지라고 하면 좀 난장판인 애들은 부모 엿먹으라고 더 날뛸 수 있음. 애기 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 미쳐야함. 부모는 100시간의 교육 이런식으로 하고. 어제 익인34 222 모든 범죄에 대해 면제부를 주는건 말이 안됨. 중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지. 어제 익인40 33 어제 익인55 444 어제
	익인22 촉법은 진짜 부모가 배상 씨게 하는 법 만들어야함 어제
	익인23 촉법때친 사고 누적해놨다가 나이제한 넘어가면 처벌받는 시스템은 어케 안되나 몇개월이든 몇년이든 소년원, 보호시설 가고 그 기간만큼 출석일 모자라서 유급되면 그건 지들이 감당해야지 벌인일에 책임을 지는걸 좀 배웠으면 좋겠음 아 촉법이라고 나대다가 역풍맞으면 내손해가 이렇게 크구나 이게 없으니까 요즘 애들이 더 막나가지 어제 익인23 부모가 대신 지라는것도 일리있긴한데 나는 뭔가 내가 저지른일 내가 책임져야한다 이걸 애들이 알길 바람.. 막나가는 애들은 부모가 힘들고 말고 관심도 없어 내 스스로가 힘들어봐야지 어제
	익인24 겁도 없다 어제
	익인25 촉법 나이 내리고 부모나 보호자도 같이 처벌받고 촉법으로 2번째 걸렸을 때부턴 걍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미성숙해서 잘못인줄 몰랐다 뭐 그런 의미로 봐준다 쳐도 한 번 촉법으로 경찰서 갔다오면 잘못인걸 알텐데 또 그런다는 건 학습능력이 없으니까 걍 강하게 처벌해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익인26 부모랑 보호자도 같이 처벌해야지 어제
	익인27 촉법 만 9세로 낮추면 안되나 어제
	익인28 촉법 좀 없애 그 나이대면 뭐가 잘 못 되고 안되는건지 다 알 나이인데 그거 모르면 부모가 교육을 안시키는거라서 집으로 돌려보내봤자니까 걍 국가에서 교육시켜야됨 어제
	익인29 촉법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으로 그 위부턴 걍 잡아다 쳐넣던가 뭐라도 하면 안됨?애들 미디어 노출 빨라지면서 갈수록 영악해지는 나이는 낮아지는데 왜 법은 안바꿈?세상이 바뀌면 법도 좀 유동적으로 움직여야지 갑갑하네 어제
	익인30 촉법도 내리고 중범죄는 성인이랑 똑같은 법으로 적용하게 해야함 어제
	익인31 촉법도 촉법인데 부모가 제일 문제임 부모도 같이 보내셈 어제
	익인32 촉법할거면 5세로 내려.. 부모는 처벌 받게하고 어제
	익인33 촉법이 싫으면 촉법 없는 후진국으로 이민 가면 돼 어제
	익인35 촉법믿고 꺼드럭 거리는 애색이들 그걸 또 지색이라고 감싸고도는 부모들 대환장파티지 진짜 뭐 느껴지는게 없는가? 법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렇게 힘든가 어제
	익인36 저런애들한테 국회위원 자식이 당해야 바꾸려나 어제
	익인37 연령 낮추고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첨에 걸렸을땐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을 꼭 오프라인으로, 몇시간 이상, 성실한 태도로 들어야 하게끔 하고 그 뒤에 또 걸리면 부모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양벌규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제
	익인38 진짜 싫다 어제
	익인39 아니 걍 국민투표해... 사회적 협의와 목소리는 높고 정부 의지도 있어보이는데 그 몸의 일부 시민단체 인권단체 말만 듣지 말라고... 어제
	익인41 애가 저러는데 키를 어디 숨겨놓거나 가지고 다니거나 했어야지.. 어제
	익인42 내가 아빠면 진짜 걸어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패고 학교도 전학 보낼 거 같은데 어제 익인42 진짜 싸대기까지 날라갈 듯 어제
	익인43 개인적으로 운전관련해서는 태형이 좋은 듯 무슨 사회봉사니 집행유예니 할 거 없이 걍 딱 20대씩만 싱가포르처럼 맞으면 음주도 난폭도 사라지지 않을까? 어제
	익인44 촉법 나이 낮춰야함. 무면허 운전 위험하고 잘못된거 모를 나이가 아닌데 촉법이라서 풀어주는거 맞냐고 진짜.. 어제
	익인46 요즘애들 알거 다아는데 촉법은 무슨 촉법 ㅋㅋ 어제
	익인47 정말 필요한 애들한텐 적용도 안하면서… ㅋ 어제
	익인49 촉법 7세로 내려라 어제
	익인50 법 좀 강화하라고! 우리나라법 왜 그래? 가해자를 위한 법이냐? 어제
	익인51 재판도 몇 분 만에 솜방망이 처분 뚝딱이던데 촉법 때 벌 제대로 못 받은 거 성인 된 순간 누적된 혐의들 벌받게 하면 좋을 듯... 외국으로 못 튀게 출국 정지시키고.. 어제
	익인52 뒤지기 직전까지 패야함 어제
	익인53 촉법이고 뭐고 소년원 보내세요, 촉법이 벼슬이냐? 어제 익인60 촉법은 소년범이 교도소가는걸 막아주는거지 소년원가는걸 막아주는 제도가 아님. 10세 이상부턴 소년원 보낼 수 있고, 촉법 끝나는 14세 이상부턴 교도소까지 보낼 수 있음. 말 그대로 성인들이 가는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2시간 전
	익인54 누굴 위한 인권인가 어제
	익인56 촉법소년 난 만6세라고생각.. 어제 익인56 인권은개뿔 어제
	익인57 걍 촉법 없애자 어제
	익인58 촉법은 본인을 위해서도 없애야함 막말로 저러다 사고나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하냐 잘못된 거 배우고 안하게 만들어야지 23시간 전
	익인59 범행 저지르고 스스로 촉법 나이라고 인지할 수 있으면 촉법 적용 안시켜야됨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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