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라마에 흔들려촉법소년 기준 하향 중단해야"

"정부가 드라마에 흔들려‥촉법소년 기준 하향 중단해야"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가 정부가 드라마 한 편에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촉법소년 기준 조건부 하향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회는 오늘 공동 성명

n.news.naver.com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가 정부가 드라마 한 편에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촉법소년 기준 조건부 하향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회는 오늘 공동 성명을 통해 "아동·청소년 사법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처벌 연령 하향'이 아닌 '권리 보장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며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해로, 현행 소년법만으로도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13세 아동·청소년에게 형사 전과의 낙인을 찍는 것은 문제 행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들을 더 깊은 범죄 관계망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학회는 또 "(정부 정책은)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인가'가 핵심이어야 한다"며 "드라마와 일시적 여론이 아닌 객관적 통계와 발달과학적 근거,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뭔 소리야 정부가 드라마 보고 휘둘리겠니

[익인1]

촉법소년 연령 내려야됨

[익인2]

드라마에 휩쓸렸겠니.... 애초에 저런 드라마가 왜 나왔겠니.....

[익인3]

촉법 안내려서 저런 드라마까지 나오는거란 생각은 안하나봄

[익인4]

촉법기준 하향얘기 나온지가 n년째인데 기자가 드라마보고 기사쓴듯ㅋㅋㅋ

[익인5]

기자가 학창시절 촉법으로 꿀빨았나보네

[익인6]

드라마는 현실에서 일어났으니깐 나오는건데 뭐라는거야

[익인7]

연령 못 낮출거면 내 생각엔 재범부터 형사처벌 해야된다고봄 초범은 그래 그럴수있다고 쳐 두번째부턴 안돼 처음만 촉법 적용하고 2범부턴 바로 형사처벌때려

[익인8]

드라마 나오기 이전에 나온 소리일텐데

[익인9]

뭔 몽몽소리야 촉법나이 논란이 먼저구만 현실이 얼마나 개같으면 저런 드라마가 나오겠음

[익인10]

중범죄에대해선 촉법을 없애야할듯 생계형 범죄 이런것도 물론 잘못됐지만 일단 중범죄부터라도ㅠㅠ

[익인11]

뭐래ㅋㅋㅋㅋㅋㅋ눈눈이이 되봐야 정신차리지 저 인간들은

[익인12]

촉법이라는게 없어져야 맞다고 본다

[익인13]

강력범죄에 촉법은 아예 없애야함

[익인14]

얘넨 왜 매번 말을 지어냄 드라마 전부터 나오던 안건이었을 텐데… 프로 어그로꾼도 아니고 참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