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정부가 드라마에 흔들려...원칙 회복해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정부가 드라마에 흔들려...원칙 회복해야"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29일 정부가 드라마 한 편에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촉법소년 기준 조건부 하향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회는 이날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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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29일 정부가 드라마 한 편에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촉법소년 기준 조건부 하향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회는 이날 낸 공동 성명에서 "아동·청소년 사법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처벌 연령 하향'이 아닌 '권리 보장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며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익인1]

미친집단 발언할 권리없음

[익인2]

뭐래 촉법소년 나이 낮추는거 계속 논의했는데 뭔 드라마때문이라냐 참교육 때문이면 교육부가 반응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