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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청년 소외감 뼈아파…서민 소득지원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물가 상승률이 높고 소득 양극화도 심하다”며 “서민 소득지원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정책 당국에 지시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 ‘삼전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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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재원 조달 가능 수단을 물으며 소득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서민 소득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할 재원이 있느냐”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과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최대 20%(금융성 기금 30%)까지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경제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소득지원 검토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초과세수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다”며 “효과적인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초과세수로 (재정 여력은 있으니)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고가격제도 더 과감하게 유지하고 최고 가격도 낮춰가야 한다”고 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최고 가격을 낮추고, 소득 지원을 하는 건 모두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라며 “재정을 이중으로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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