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건 폐지 강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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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건 폐지 강행 예정 🚨 | 인스티즈

이게 진짜 심각한 사항임…

진짜 조용히 통과되려는 게 있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이게 뭔지 요약하자면:

1.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넘긴 사건에, 지금까지는 검사가 “이 부분 애매한데 다시 확인해볼게요” 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었음.

2. 근데 이걸 아예 없애고, 검사는 경찰한테 “다시 봐주세요~” 부탁만 할 수 있게 바뀜.

❓❓왜 문제냐❓❓

경찰이 그 부탁 씹어버리면? 끝임 ㅋㅋㅋ아무도 사건 다시 못 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한 말: “경찰이 마음먹고 뭉개면 5년이고 10년이고 사건 처리가 안 될 수 있다.”

성범죄 담당 검사도 내부망에 직접 글 올림: “성범죄는 물증이 없어서 진술 신빙성을 검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이거 없어지면 억울한 피의자·피해자 둘 다 양산된다.”

더 어이없는 건…이거 원래 검찰개혁 설계했던 학자도 반대함. 자문위원장이었던 교수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였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었다”며 “정치권 선명성 경쟁 대상이 됐다”고 직접 비판함.

이번 광주 여고생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남 강간 살인 미수 사건 보면… 진짜 절대 폐지되면 안되는데 너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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