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낸드 인력, SK하닉으로 전직 1년 반 금지" (위반시 하루에 500만원)

 

 

 

 

 

삼성전자가 올해 초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전직금지 의무 위반 시 1일당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습니다.

가처분 대상이 된 두 직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11년가량 근무한 중간관리자로,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 두 직원이 핵심 설계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온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경쟁사 입사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에는 진학 등을 이유로 대며 이직 사실을 숨긴 채 퇴직한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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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2년간 경쟁사 취업금지 약정했다고함

퇴사할때도 진학하겠다고 다른이유대면서 퇴직함

 

 

2년은 과도하다고 1년 6개월로 깍아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