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https://naver.me/x8kcgJhp
與의원 11명,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법 발의… 당 지도부도 고심
존폐 여부 놓고 與 내부 대립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n.news.naver.com
존폐 여부 놓고 與 내부 대립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로 경찰의 범죄 은폐·축소 정황이 드러난 전남광주 장윤기 사건이 계기가 됐다. 민주당은 이날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더 숙의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성폭력, 노인 학대 등 범죄의 경우 전건 송치하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홍 의원은 “지금도 일선 경찰서 수사관이 갖고 있는 사건이 (한 명당) 50건 정도 된다”며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모든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진행될 텐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수사가 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권 강성 지지층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의원직에서 사퇴하라”며 반발했다. 유튜버 김어준씨의 ‘딴지일보’ 등 친여 커뮤니티에는 의원들 이름을 거론하며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의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검찰에 로비 당했나”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두고 보자” 등 댓글이 달렸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법사위 소속 김남희·박균택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