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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절' 산모 항소심서 무죄…병원장·집도의 감형1

l조회 2539　출처

'36주 임신중절' 산모 항소심서 무죄…병원장·집도의 감형 | 인스티즈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 집도의 등과 살인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3일 살인 혐의를 받는 권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http://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3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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