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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금지" SNS 佛호령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국가들이 관련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프랑스가 유럽연합(EU)에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AF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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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국가들이 관련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프랑스가 유럽연합(EU)에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1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에서 243대2로 가결된 뒤 하원이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우선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신규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없다. 기존 계정은 내년 1월부터 금지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 교육·과학자료 서비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공유 플랫폼 등은 이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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