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도 아닌데” 집·논밭 안가리는 재산 건보료…은퇴자 옥죈다

“투기도 아닌데” 집·논밭 안가리는 재산 건보료…은퇴자 옥죈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투기도 아닌데” 집·논밭 안가리는 재산 건보료…은퇴자 옥죈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구로·관악·은평 국평도 15억’ ‘노원 13평 7억8000만원’ 최근 주요 일간지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서울 집값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현상을 담았다.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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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줄이려 ‘가짜직장인’ 유혹

집값에 더 민감한 게 건강보험료이다. 은퇴하면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 건보료에 부닥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낸 연령층은 60대이다. 전체의 32.2%를 냈다. 70대 24.6%이다. 6070세대가 57%를 낸다. 경제 활동을 거의 접은 은퇴자에게 가혹하다. 사는 집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걸 줄이려 지인 사업장에 ‘가짜 직장인’으로 올릴까, 이런 유혹을 느끼게 한다. 은퇴자를 타락시키려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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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교수는 “건보료를 내려면 매달 납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노인에게 재산 건보료를 매기면 집 팔고 딴 데 가라는 얘기다. 말이 안 된다”며 “재산 건보료는 더 확 줄이고 궁극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 건보료 수입은 약 88조원이다. 이 중 재산분은 약 3조원으로 3.5%에 불과하다.

 

 

 

 

 

 

 

 

[익인1]

감당 안되면 팔고 시골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