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레버리지 ETF 손질 지시 "꼭대기서 도입돼 착시 일으켜”

다만 이 대통령은 보완책을 지시하면서도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과 외환 유출 방지를 위해 나름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과 피해가 훨씬 크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레버리지 도입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책 라인은 외환시장 방어 성과를 부각했다. 김 실장은 “작년 서학 개미 등 개인이 해외 주식에 투자해 유출된 자금이 400억달러(연간)에 달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8억달러로 대폭 줄었다”며 “개인들의 해외 자금 순유출이 현격하게 줄어든 데에는 이번 레버리지 상품 도입 등 정부의 정책 효과가 일부 작용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당국자들의 해명을 들은 뒤 “요쪽을 방어하면 저쪽에 문제가 생기니 정책이라는 게 참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입은 피해를 메울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만드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