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법 이르면 내주 처리

3시간 전l조회 66　출처

인스티즈앱

與, 보완수사권 폐지법 이르면 내주 처리

당내 ‘일부 존치’ 의견에도 강행 “타협하면 검찰 권력 본질 남아"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전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법조

n.news.naver.com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전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는 물론 여성단체, 당내 일부 의원들도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을 냈지만 지도부가 ‘전면 폐지’를 못 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빠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같은 비극을 잊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남용되는 역사를 끊어내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8월 전당대회 전 처리한다는 기조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 등 당권 주자 3명은 모두 “전당대회 전 폐지”를 주장해왔고, 정 전 대표는 이날도 “이번 전당대회는 간단하다. 검찰 개혁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55%, 찬성은 27%

민주당은 지난 9일 ‘형사소송법 개정 TF’ 명의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후 검사 보완수사로 전남광주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법원·법무부·대검찰청은 물론 변호사 단체와 여성단체, 강력범죄 피해자들까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의원 11명도 성폭력·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도부가 폐지 쪽으로 결론 낸 것이다.

한병도 대행은 이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피해자 이의신청권 보장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할 경우 검사의 별건 수사를 막을 수 없다”며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경찰의 수사 결론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1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55.3%로 찬성한다(27.4%)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