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일릿=뉴진스 카피'는 의견표명…빌리프랩 20억 손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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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일릿=뉴진스 카피'는 의견표명…빌리프랩 20억 손배 기각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빌리프랩이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반면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낸 50억원 규모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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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빌리프랩이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반면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낸 50억원 규모의 반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아일릿을 '뉴진스 카피'라고 표현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유사성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를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날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쏘스뮤직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 발굴과 데뷔 과정 등을 설명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습생 선발과 데뷔 순서 등에 관한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부 표현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리하자면,

[2024가합34439]
원고 빌리프랩 패소
피고 민희진 승소
단, 민희진 반소는 기각

[2024가합35067]
원고 쏘스뮤직 패소
피고 민희진 승소

[익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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