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표, "초고득 증세는 명예과세"

秋, 추경 정족수논란 사과..(서울=연합뉴스) 송수경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4일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26명이 본회의에 불참한 사태와 관련, v.media.daum.net

추 대표는 대기업 및 고소득자 증세 문제와 관련,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높이고 소득세율도 올리는 방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 지키고 사회적 책임 지키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중 법인세율이 프랑스, 미국, 벨기에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우리나라랑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으며 실효세율 부담은 더욱 낮다"며 "특히 5억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하며 한국당 정권이 근로소득세, 담뱃세 인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겼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