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피아 軍·産유착비리 대거 적발”…공개땐 '핵폭탄'

▲  감사원이 최근 방위산업체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방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공동주최로 열린 민·군 기술협력박람회에 전시된 K-21 장갑차의 모습. 문화일보 자료사진

감사원(원장 황찬현)이 최근 방위산업 10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벌여 상당수 대형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감사원 측은 “경천동지할, 어마어마한 대형비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행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사정당국에 사법조치를 의뢰하고, 비리에 연루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해 방산업체를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비리에 연루된 방산업체들은 재지정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 방산업계 전반에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8월 중 감사위원회에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간 10조 원대에 이르는 무기획득 등 방위력개선사업 중 국내 개발 및 무기수입 등 10개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본감사를 벌인 결과, 방산 분야 퇴역 간부 로비스트 등이 주축이 된 ‘방피아(방산 마피아)’ 등에 의한 대형 ‘군(軍)·산(産) 유착’ 비리가 상당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월 중 평가 작업을 마무리한 뒤 8월 중 최종 결과를 상부에 보고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도 이날 “그 동안 국가 안보상 특수 영역으로 치부돼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국방·방산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결과, 공개 시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사기밀 사항이 대부분이라 조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지 여부는 추후 정밀 검토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최근 방위사업청 등 무기획득 체계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재취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고위직인 취업승인 대상자 7명 중 6명이 승인 대상이 아닌데도 방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명은 퇴역 후 현역에 종사했던 업무와 연관된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그 동안 국방감사단 산하 국방 분야 3개 과를 비롯해 방산비리 태스크포스(TF) 등 4개 팀을 가동해왔으며 최근 해군의 어뢰기만체계 사업 등 10개 방산 사업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를 펼쳐왔다. 국방부는 최근 방위사업 관련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업체 청탁 및 향응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의무조항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