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차관 "단통법 덕분에 통신비 60만원 절감"

"단통법, 통신비 60만원 줄여줄 것" 윤종록 차관의 장담

기사입력 2014-10-21 15:41 | 최종수정 2014-10-22 08:16

◇ 미래부 차관 "단통법, 통신비 60만원 절감"…효과는 언제쯤?

단통법의 통신비 인하 효과 및 시행초기 혼란에 대한 예상 역시 정확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26일 법안소위에서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단말기(구입)에서 (연간) 약 30만~40만원, 요금선택제에서 약 24만원, 그래서 약 50만~60만원 사이(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행초기 이같은 기대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은 크게 올랐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안이 자리잡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부 폰테크족들과 판매점 관계자들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단말기구입 부담 정도와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시행초기 혼란에 대한 예상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 과정"이라며 "이 과정이 지나면서 단통법이 천천히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3353249

 

[감사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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