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ㅅㅅ한 여자들이 돌아서면 강간이라고 하는이유 - 인스티즈(instiz) 인티영상 (종료) 카테고리

내용을 잘 못 이해하신 거 같습니다. 여성의 전화 이야기만 듣고 무고죄가 안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여성 단체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여성의 전화 측에 문의한 걸 올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7년 전

이동준 피리부는 적

당연히 여성의 전화 측에선 무고죄에 대해서 손쉽게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여성의 전화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조금만 찾아보면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단순한 경찰 신고를 하는 곳이 아닌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치료를 차후에 받게 되거나 법률적 상담, 혹은 긴급한 대책(몸을 피신해야 할 때) 피해 여성들이 전화를 하는 곳입니다. 정신적인 상태에서도 불안한 여성들에게 당신은 무고죄로 피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리고 자세한 법률 상담에 대해선 대부분 변호사에게 더욱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 여성의 전화는 법률상담 보다 "여성의 정신적 안정"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년 전

We the B.E.S.T SISTAR 160621

이동준 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성의 전화 측이 피해 여성과의 상담 중에 취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에 올라온 이야기는 피해 여성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고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전화 측 입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성의 전화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 단체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적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무고죄를 아예 폐지시켜 버린다면 이 글의 제목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 조사를 해서 성폭력이 아니였다고 밝혀질 순 있겠죠. 하지만 성폭력이 아니였다고 밝혀진다고 해도 고소한 상대방은 '아님 말고' 식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게 정당한 일일까요?
물론 여성의 전화 측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 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다면 이동준 님이 말씀하신 '여성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무고죄로 피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고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틀린 게 맞습니다.
7년 전

이동준 피리부는 적

공식적인 대화 절차를 밟아 가려면 상담원들만 받을 수 있는 여성의 전화로 전화 하는 것이아닌, 직접 찾아가 방문하여 혹은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인 진술에 대해 왈가왈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화를 건 상대는 상담사임으로 여성의 전화의 상담을 하러 전화를 하는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담사들이 공식적인 반론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제대로 알고 넘어가시려면 아무리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고죄"라는
7년 전

이동준 피리부는 적

이동준에게
죄명으로 남성들이 몇백번 고소하고 법원에 간다 하여도 그 것이 정말 고소 취하 될지 안될 지는 법원에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형사가 아닌 이상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아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표면적으로 왈가왈부 하는 것도 웃기고, 모든 것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쪽으로 판단 될 수 있는 것 그럼으로 조금 더 공평해 질 수 있게 만든게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건 무죄 저건 유죄 할 수 있다면 사법시험이 왜 있겠습니까?
7년 전

We the B.E.S.T SISTAR 160621

이동준에게
제가 말을 어렵게 한 건 아닌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여성의 전화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 단체에서 성폭력에 대한 무고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저 전화를 받은 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무죄 유죄를 따지자는 것도 아닌 여성의 전화를 포함한 여성 단체들의 성폭력에 대한 무고죄를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7년 전

이동준 피리부는 적

We the B.E.S.T SISTAR에게
이해는 그쪽에서 못하시는 것 같네요. 무고죄가 무엇인지 법률이 어떤식으로 굴러가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상태이신 듯 한데,'허위사실'이지 않을 경우 무고죄가 아니며, 만약 형사가 사라진다 하여도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죄 등 고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체의 주장"을 상담원 개인에게 물어보는건 정상적인가요? 저 곳은 들이 전화 하는 곳이 아닌, 데이트 폭력이나 성폭력,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전화 하는 곳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 노동당에서 이번 총선 공약 중 하나가 2017년 최저임금을 1만원 법제화를 시킨다고 한다. 이게 현시대에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많은 사장들은 어떻게 먹고사냐" 라는 소리와 일맥상통하네요. 노동당에서 노동자들을 위해 소리내주는 것과 여성단체에서 여성을 위해 소리내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아닌가요?
7년 전

We the B.E.S.T SISTAR 160621

이동준에게
http://m.womennews.co.kr/article.asp?num=71379#.V2-NGPTu6JJ
여성 단체에서 여성을 위해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게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면 그것도 정당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주장이 납득이 되신다면 더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네요.
7년 전

이동준 피리부는 적

We the B.E.S.T SISTAR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링크 걸어 놓은 뉴스만 봐도 다른사람의 피해보단 저 피해자 A의 피해가 더 확연한데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가요? 뉴스를 퍼오더라도 제목만 보는 것이 아닌 내용도 읽으셔야죠.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노동당이 노동자만 생각해서 어쩌자는 것이냐 울고있는 사장들은 안보이냐, 녹색당이 환경만 생각해서 어쩌자는 것이냐 울고 있는 공장근무자들과 핵발전소 근무자들은 안보이냐 "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7년 전

We the B.E.S.T SISTAR 160621

이동준에게
저 링크는 개인의 의견이 아닌 그 단체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걸 보시라고 올려드린겁니다.
그리고 법률에 대해 잘 아시는거 같은데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겠죠.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둘 중 어느 쪽이 처벌이 더 무거운지는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더라도 성폭력 관련해서 단지 조사만 받아도 주위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모르시진 않을겁니다. 그런데 무고죄도 없어서 더 가벼운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게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의하에 관계를 하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져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다면 그건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