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그림마당]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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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박현수]최순실장, 숨겨진 보직에 대하여...
[박용석만평]10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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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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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vs 닉슨, 탄핵과 하야의 경계
[미디어오늘 사설] 최순실 개헌이 앞당긴 ''박근혜 파라독스'… 버티면 버틸수록 수렁에 빠져들 것
박근혜에게 하늘이 무너졌다.
실질적인 ‘국가권력 순위 1위’로 불리는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사전에 받아보거나 열람하고, 손질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 보고서가 날마다 최순실에게 배달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순실의 박근혜 연설문 개입에 대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국회 답변에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에게 하늘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유는,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회심의 미소를 날리며 던졌을 ‘개헌 카드’가 연설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순실 개헌’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개헌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헌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다. 여야 정당과 국회에 맡기는 개헌도 될까 말까한데, 박근혜가 주도하는 개헌은 결코 성사될 수 없다. 국민들이 가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개헌의 성사 여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박근혜는 이제 천 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 아니면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에 온 몸이 다 빠지고 목만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는 형국이다. 박근혜에게 하늘이 무너졌으니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그 구멍이란 게 있을까?
박근혜에게만 하늘이 무너진 것이 아니다. 국기 문란 정도가 아니다. 박근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스레 강조했던 국내총생산(GDP) 세계 11위인 대한민국의 위신과 국민들의 자존심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이건 국가나 정부가 아니다. 제정(祭政)일치 시대의 원시 부족사회나 다름없다.
‘최순실 게이트’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이었고, ‘최순실 개헌’은 ‘박근혜 파라독스(paradox‧역설)’의 완성을 향해 가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이다. 박근혜 파라독스란 무엇인가? 연세대 박명림 교수의 주장과 설명에 따르면, “박근혜의 출마는 박정희를 역사에서 현실로 끌어낸 결정적 계기였다. 물론 박근혜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박정희는 역사적 평가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럴 경우 박정희의 독재·실패·오류보다는 업적·발전·기여가 더 크게 기억되었을 것이다. 즉 박정희 비판을 불러일으킨 일등 공신은 박근혜 출마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의 대통령 출마는 부친과 자신을 위해 최선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중앙시평 2012.10.18. ‘박정희의 희극, 박근혜의 비극’)
박근혜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이나 국가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신에게는 신(神)적인 존재나 다름없는 아버지 독재자가 자신의 기준으로 제대로 평가받도록 만들겠다는 목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제 박근혜는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판단 잘못으로 아버지를 무덤에서 꺼내 역사적으로 부관참시(剖棺斬屍)하게 만들고 자신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부녀 통치 23년’은 국민들의 저주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 파라독스다.
최순실 개헌은 박근혜 파라독스를 앞당기게 될지 모른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에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탄핵 위기에 몰리자 스스로 사임함으로써 그나마 탄핵이라는 최악의 불명예는 면할 수 있었다.
이제 박근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는 닉슨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야당들이 탄핵을 발의하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게이트가 게이트를 낳을 것’이다. 버티고 버텨 임기를 가까스로 채우고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박근혜의 운명은 어떻게 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박근혜의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과 사과만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운명의 시계소리가 째깍 째깍 그의 목을 조이고 있다.
[미디어오늘]‘팩트’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다
모처럼 저널리즘 존재 이유를 입증한 탐사보도 릴레이… TV조선이 물꼬 트고 JTBC가 파헤친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정철운·이하늬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드레스덴 선언을 비롯한 각종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전달받았으며 최씨의 지시에 따라 연설문이 고쳐졌다는 JTBC의 단독 보도(24일)가 나온 지 하루만의 일이다. 초유의 국정논단 사태에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다. ‘하야’는 25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박근혜 하야’ 국면을 만들어낸 건 언론이다. TV조선→한겨레→경향신문→JTBC로 이어졌던 주요한 단독보도 흐름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이화여대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을 가리켰다. KBS와 MBC를 제외한 대다수 주요 언론이 지면과 사설을 통해 한 목소리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을 비판하고 나섰다. 여기서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없었다.
▲ TV조선 10월25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 10월 25일자 JTBC 보도화면 갈무리.
조선일보의 25일자 사설 제목은 “‘최순실 손에 대통령 기밀 충격 보도’에 靑(청와대) 침묵, 말이 안 나온다”였다. 이날 조선일보 지면에 등장한 ‘신문으로 배우는 실용한자’는 ‘하야’였다. 조선일보 공식 페이스북은 박대통령을 최순실이 조종하는 인형으로 묘사했다.
TV조선 특별취재팀은 25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보도로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이재중 TV조선 기자는 수상소감에서 “뜨거운 여름이었다. 아무도 받아쓰지 않는 외로운 싸움을 했다. 그때 특별취재팀장이 알고도 쓰지 않으면 기자로서 직무유기라고 하셨다. 저희가 직무유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때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를 바라보는 보수진영의 눈이 이렇다.
“밤의 말벗과 낮의 황태자.” 신동아 11월호는 최순실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이렇게 묘사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은 밤에 의지하고, 우병우는 낮에 의지한다.” 신동아는 최순실 파문과 관련, “비박계가 돌아서면 박 대통령은 대선 게임에서 퇴장하고 여당에서 탈당 요구를 받거나 격하 대상이 되는 굴욕을 경험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최순실 보도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KBS마저 최순실을 찾기 위해 유럽을 뒤지는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장면이다.
이제는 사진에 먹칠을 하고, 닭의 사진으로 대체하며 피하고 외면할 일이 아니다.
똑바로 쳐다보자.
대통령을 가까이서 봤던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이번 사태는 충격이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한 방송사 기자는 “정권마다 비선실세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대체 최순실은 뭔데? 아무리 의리라고 해도 이거는…”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기자는 25일 대통령 사과를 두고 “취임 후에 저렇게 힘없는 표정과 말투는 처음 봤다”고 전한 뒤 “사과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마음의 사과도 있지만 재발 방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전혀 없이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본인의 말만 하고 나가버리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뉴스 수용자들은 오랜만에 언론보도에 열광하고 있다. 25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최순실’, ‘하야’, ‘탄핵’, ‘최태민’ 등으로 가득했다. 한겨레는 이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내보내며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25일 최순실과 인터뷰 영상을 단독 보도했다. JTBC는 25일 ‘최순실 PC’에 대통령 인사와 주요 정책 국정까지 담겨 있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박근혜 하야’로 이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언론의 진정한 성과는 수익모형이 아닌 정상관행을 따를 때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타락한 권력에 대한 증오가 언론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고유한 사회적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말한 정상관행이란 기사가 될 만한 것을 발제하면 데스크가 취재를 지시하고 타사와의 취재경쟁 결과 수많은 단독이 등장하며 실체에 접근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준웅 교수는 “당연한 정상관행으로 우리는 그동안 한국사회 핵심권력이 내팽개친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가 JTBC와 한겨레를 인용하고 한겨레가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인용하는 오늘은 한국언론사(史)에 매우 낯설고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JTBC 10월24일자 ‘뉴스룸’ 클로징 BGM 제목은 ‘우울한 날들에 최선을 다해줘’였다. 시대가 기자들에게 건네는 응원의 메시지다.
[이대근 칼럼]박근혜 권력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경향신문]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제의하기 직전까지 이런 내용의 칼럼을 쓰고 있었다.
경제는 바닥으로 내려앉고 민생은 파탄지경이다. 안보는 불안하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찢어졌다. 정부 기능은 마비되고 장관들은 무기력하고 관료들은 나서지 않는다. 나라에 온전한 곳, 정상적인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권력에 균열이 생기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의 남다른 자질, 즉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줄 아는 능력이다. 한 줌의 권력도 샐 틈을 허용치 않는 편집증적인 권력 집착은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완벽한 지배를 가능하게 했다. 그게 아니면, 총선에 졌는데도 당내 반대 세력이 부상하기는커녕 지리멸렬해진 채 대통령 눈치를 보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박근혜 권력이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운이다. 대통령 때문에 총선에 참패했는데도 그 비서가 여당 대표가 된 일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뿐 아니다. 친박 대선후보가 없던 차에 반기문이 대선 출마 의지를 굳히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에게 시비 걸 수 있는 송민순 회고록까지 나왔다.
그러나 집권 5년차를 앞두고 반전이 일어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발언 시비 때 다져진 팀워크와 노하우면 문재인을 북한과 내통한 반역자로 모는 일은 식은 죽 먹기여야 하는데 먹히지 않는다. 반면 최순실 게이트는 가려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더니 대통령 목전까지 왔다.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고, 고정 지지층도 떠나고 있다. 어제의 행운이 오늘의 불운으로, 복이 화로 변하고 있다. 친박 지도부는 당의 적응력을 마비시키고, 지리멸렬 비박은 새누리의 대안 부재를 드러내며, 최순실·우병우는 분노하는 민심에 불을 댕기고 있다. 하지만 그는 개헌, 북한, 반기문이라는 세 개의 불씨를 키워 다가오는 어둠을 환하게 밝힐 생각에 마음 설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에 북한을 동원하는 낡은 수법이 먹힐지, 역풍이 불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개헌은 대선 경쟁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자에 의해 정략적으로 동원되는 순간 추진력이 떨어진다. 반기문이 계속 상승세를 탈지, 가라앉는 친박의 어깨 위에 올라탈지도 장담할 수 없다. 이대로 박근혜·이정현이 이끄는 쌍두마차를 타고 있다가는 함께 절벽으로 떨어진다. 박근혜는 몰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 새누리,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칼럼의 마침표를 찍으려는데 박근혜가 개헌을 발표, 선수를 쳤다. 조용히 물러나지 않겠다, 죽어도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여러 얼굴을 하고 있지만, 국정 파행·난맥·추문을 불러온 단 하나의 원인은 바로 그였다. 그 얼굴의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개헌이라는 이름의 호리병을 던졌다. 그다운 한 수. 주변은 바다로 변하고 모두가 허우적거리며 헤맸다. 성공한 것 같았다. 정치권 전체를 개헌 소용돌이에 빠뜨리면 모두 대통령만 쳐다보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러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개헌? 개헌은 오직 한 사람의 탈출을 위한 것이다. 그에게 권력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 반대다. 권력이 목적이고 그 외 모든 것이 수단이다. 그의 수많은 정책이 그런 것처럼 개헌 역시 권력을 위한 소도구에 불과했다. 그가 항상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것, 그가 언제나 절실히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순수한 권력, 권력 자체다.
박근혜의 개헌 장단에 잠시나마 기쁨에 겨워 춤춘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은둔의 왕국이 열리고 박근혜 정부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최순실 정부가 드러나자 모두가 외면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찰해야 한다. 왜 지난 4년간 박근혜의 ‘나의 투쟁’을 지켜보기만 하고 나아가 부추기고 때로는 앞장선 것일까? 특히 박근혜 몰락에 기여한 새누리당이 자문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근혜 탈당 운운하며 책임전가부터 하고 있다.
우리 앞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들이 있다. 엘리트 관료, 풍부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 정부 자문기구, 유능한 참모를 그는 왜 마다했을까? 멀쩡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왜 그는 여전히 억지 변명 한마디뿐일까?
황혼이 내리면 떠날 때가 왔음을 알아야 한다. 그건 최고 권력을 가진 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앞의 운명을 거부하다 모든 것을 잃을 처지로 몰렸다. 권력을 향한 그의 긴 여정은 이렇게 끝나고 있다. 그의 탈권력은 이제 시작이다. 권력 축적만큼이나 해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불편하고 심란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 해체에서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않도록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이대근 논설주간>
[정동칼럼]개헌은 토론과 시간과 피땀이 필요하다
[경향신문]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개헌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해당 발언은 우선 개헌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개헌의 필요성),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논의를 시작할 적기이며 임기 종료 이전 개헌을 하겠다는 것(개헌의 시기),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개헌의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개헌의 주체)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개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는 별개로 이상과 같은 대통령의 개헌논의가 왜 적절하지 않은지를 이곳에서 토론하려 한다.
첫째,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불행의 기원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만악(萬惡)의 근원이 우리의 헌법이라면 그것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6공화국을 7공화국으로 리셋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은 우리의 헌법이며 그것을 바꾸기만 하면 공화국의 모든 문제들이 너무도 편리하게 눈 녹듯 사라질 것인가. 무기력한 정치와 만연한 부패, 행정부에 의해 무시당하는 의회와 신망받지 못하는 사법부, 비효율적인 관료와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희미해진 시민의식이 우리의 헌법 어디에서 연원하는가. 나는 개헌론자들이 이상의 질문을 정직하고 심각하게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권력구조 개편을 보더라도 문제의 진단과 처방이 전혀 일관되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 과연 우리의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정책 연속성의 부재인가, 아니면 누구나 말하기 좋아하는 ‘제왕적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인가. 지면의 제한으로 자세한 언급은 어렵지만, 내각제이건 분권형 이원정부제이건 4년 중임 대통령제이건, 수반의 권한을 분산시키면서도 강력하고 연속성 있는 리더십을 보장하고, 협치의 정신을 살리면서 정쟁과 갈등에 발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능의 제도는 없다. 결국 문제는 제도의 운용이기 때문이다.
둘째, 따라서 개헌을 위해서는 긴 안목과 세심한 연구와 심도 있는 논의와 정파간 합의가 필요하며 어느 날 갑자기 1년이라는 주어진 기간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대통령이 의제를 제시하고 논의할 일정을 제안할 권한(스케줄링 파워)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마치 무속인이 길일(吉日)을 택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오늘부터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하자고 말해서는 안된다. 교과서 국정화 발표가 그랬고, 사드 배치가 그랬으며,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협상타결이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느닷없이 의제들을 화투패처럼 던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수많은 소모적 정쟁이 발생했던가.
개헌처럼 중차대한 국가 대사(大事)를 위해서 우리는 일년이 아니라 최소한 몇 년의 긴 호흡을 가진 채, 정당은 비전을 제시하고 학자들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화국의 새 버전을 신제품 발표하는 것처럼 시간에 쫓기듯 만들고 발표한다면 부실과 과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개헌 주체에 대한 고민, 그리고 누구를 위한 개헌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국회에 의해 발의되고 국회 재석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니 행정부와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당이나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과정이 없다면 개헌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헌법이 시민들과 국가가 맺는 신성한 계약이라면 이것을 왜 새로 써야 하고 언제 갱신할 것이며 어떻게 더 나은 계약을 만들 것인지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개정은 국민투표를 통과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대선주자를 염두에 두는 권력구조 개편, 정파의 정치적 생존이나 임박한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개헌은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87년 헌법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그 헌법에는 연이은 군사정부를 무너뜨린 시민들의 눈물과 피땀이 여전히 선연하다. 방향 없는 개헌, 1년 내에 조급하게 완성해야 하는 헌법, 현행 헌법을 가벼이 여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새 헌법이 과연 우리의 고통과 피땀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 헌법을 다시 꺼내 읽어야 할 시간이 아닌가 한다.
<박원호 | 서울대 교수·정치학>
[태원준 칼럼] "이건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에 쏠린 힘을 최순실이 누리는 권력구조.. 그것을 바꾸는 개헌, 더 절실해졌다"
[국민일보]개헌 얘기를 한 번 써야지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개헌에 찬성한다. 많은 논객이 주장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한 그 이유에서다.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지긋지긋하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개국(開國)이라도 하듯 거창한 청사진을 내놓는다. 정부는 물론 민간영역 구석구석 사람을 바꾼다. 지난 정부가 해온 일은 흔적도 없어지기 일쑤다. 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부가 있었던가. 개혁을 하려면 말이 먹혀야 하고, 말발을 세우는 쉬운 길은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 수사는 과거사를 다루는 일이어서 주로 전 정권 인사들이 포토라인에 선다.
그렇게 ‘개혁’을 하다보면 이 정권의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 경제가 흔들리거나 대형 사건이 터지거나 우병우 최순실 같은 의혹이 노출되거나. ‘5년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인 것은 이런 과정을 밟느라 시간이 없어서가 아닐까. 1987년 이후 창대한 시작과 초라한 끝을 여섯 번째 보는 동안 경제와 사회는 한계에 왔고 이제 미래를 말하는 게 두렵다…. 이런 얘기를 쓰려고 했다. 그런데 개헌을 해야 할 이유가 더 늘었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포기했나 싶다.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겠느냐”고 말한 것이 불과 6개월 전이다. 4년 내내 ‘개헌=블랙홀’이라며 막아서다 갑자기 말을 바꿨다. 왜인지 설명은 없다. 국회 연설에서 “고심 끝에”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친구 간에도 이렇게 무례할 순 없는 법이다. 상황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계기로 생각을 바꿨다거나, 하다못해 잘못 생각한 것 같다는 말이라도 해야 한다. 내가 고심하면 국가 미래가 걸린 일도 하루아침에 180도 뒤집을 수 있다는 제왕의 연설을 우리는 들었다. 한 사람의 ‘고심’에 우리 미래를 계속 맡겨야 하는가.
말이 바뀐 이유를 말하지 않으니 짐작하는 수밖에 없다. 최순실 국면전환용이란 의심은 그래서 합리적이다. “설마 그러겠어” 하던 사람도 “정말 그런가” 할 시점에 대통령은 개헌을 꺼냈다. 마침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까지 깊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순실 사건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몰아준 권력을 주위에서 어떻게 이용해먹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터넷에는 ‘최순실은 하야하고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87년 체제 30년 만에 “이건 나라가 아니다”란 성토가 나왔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이렇게 사용(私用)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청와대 부연설명을 나는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읽었다. 개헌을 임기 내에 하겠다,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말은 레임덕을 겪지 않겠다, 다음 정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다. 권력을 쥐었다가 놓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들에겐 다섯 번 학습기회가 있었다. 그런 일을 막겠다는 집착이 아니면 이런 식의 개헌 제안을 설명할 길이 없다. 무례하고 의심스러운 방식을 무릅쓸 만큼 집착은 강했고, 이는 그들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웅변한다. 지나치게 커서 국정에 우선하는 권력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이런 권력이 등장하는 구조를 바꾸려고 개헌을 하자는 것인데, 그런 권력이 제안했다 해서 그만두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정권은 개헌을 제안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몸소’ 보여줬다. 오래 미뤄왔고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최대 걸림돌이던 대통령이 스스로 장애물을 치웠으며, 그 대통령을 개헌 과정에서 배제할 명분은 최순실이 제공했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국기문란 사태에 시간을 좀 가져야 할진 몰라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개헌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태원준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서민의 어쩌면]픽션 : GH상담소
[경향신문] 내가 알던 지인이 해발 600m 산 정상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3개월 전이었다.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기생충학을 하면 대박이 난다고 힘을 실어줬던 고마운 친구인지라 한번 가야지 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 지난 주말에야 그 산에 오를 수 있었다. 힘들게 꼭대기에 오르자 GH상담소라는 간판이 달린 막사가 눈에 띄었다. 사람들 몇 명이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문 앞에 조그만 메모가 붙어있다. ‘사정상 폐업합니다. 상담소장 백.’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날 부른다. “서민씨죠? 저희 소장님이 이걸 좀 전해 달라고 해서요.” 내가 올 것을 미리 알았다니, 정말 내공이 출중한 친구구나 했다. 뭔가 더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산 정상에 앉아 지인이 남긴 봉투를 열어봤다. 그건 그가 했던 상담기록이었다.
-꿈 많은 중1 학생입니다. 저는 무조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수단 방법은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되세요.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스폰서를 구하면 됩니다. 스폰서가 주는 주식을 갖고만 있으면, 오래지 않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중1 학생입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어서요. 그렇게 하면 부자는 되겠지만, 감옥에 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가 아는 검사 한 분도 그 짓 하다가 구속됐거든요.
“하하, 매사 신중한 학생이군요. 좋습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요. 어떻게든 줄을 대서 민정수석이 되세요. 그러면 아무리 큰 비리를 저질러도 끄떡없을 겁니다.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큰일을 하고 있어 갈 수 없다’라고 하면 되니까요.”
-급합니다. 친구를 살짝 밀었는데 그만 땅에 머리를 부딪쳤어요. 4시간째 숨을 안 쉬는데 죽었으면 어쩌죠? 저는 이제부터 살인자인가요?
“4시간이나 지났다니 너무 늦었네요. 친구분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요. 친구분을 데리고 빨리 서울대병원에 가세요. 거기서 백씨 성을 가진 교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심장이 안 뛰네? 이분의 사인은 심정지에 의한 병사야.’ 당신은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닙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안 해요. 고1인데 맞춤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성이라도 좋으면 그걸로 수시전형에 한번 넣어 볼 텐데, 천하에 둘도 없는 개싸가지라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돈이 아주 많은 사모님입니다.
“일단 말을 사세요. 아주 비싼 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승마코치를 구하세요.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다면, 인서울 중에서도 명문인 이화여대에 입학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이대가 학점관리가 살벌하다던데, 그렇게 해서 붙은들 안 잘리고 졸업할 수 있을까요?
“별걱정을 다하시네요. 이대가 그렇게 소문이 났지만, 교수들은 학생을 상전으로 모십니다. 승마 핑계 대고 학교를 안 가도 출석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식으로 3.0이 넘는 학점을 땄어요. 교수가 협조를 안 하면 지도교수를 바꾸면 됩니다. 남자랑 눈이 맞아 임신만 하지 않는다면 졸업하는 건 문제없습니다.”
-살이 쪄서 고민이에요. 무엇보다 식성이 너무 좋은 게 문제예요. 먹을 것을 보면 참지 못하거든요.
“집권당 대표가 되세요. 그러면 단식할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겁이 나고, 제 말을 들은 이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일자리도 구해야 하는데 이래 가지고 어디 취직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세요.”
-러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키 정현스키입니다. 삶이 너무 무미건조해요. 이곳은 너무 춥고, 재미있는 일도 없어요. 늘 황량합니다.
“일단 한국국적을 따세요.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길 테고, 무미건조 같은 소리는 안하게 됩니다. 지상 최대의 리얼 버라이어티 쇼가 매일 밤 펼쳐지거든요.”
-현직 대통령입니다. 제가 숨기고 싶은 비리가 터져 나와 정신이 없네요. 이 난국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통령 각하, 이렇게 뵙게 돼 영광입니다. 대통령께서 전에 ‘개헌은 국정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 블랙홀을 쓸 적기입니다.”
그로부터 3주 뒤, TV에서는 개헌을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다시는 그 지인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데 읽는 내내 궁금했던 게 있다. GH는 뭐의 약자일까? 그 친구의 이름은 TM인데, GH는 도대체 뭘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개 같은 한국’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가만, 개(G) 같은 한국(H)이라니.
<서민 | 단국대 의대 교수>
※2016년 10월 26일字 사설은 경향신문의 사설만 올리고 나머지는 나열로 대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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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이 상황에서도 최순실만 지키면 된다는 건가
[이데일리] 봉건시대보다 못한 청와대 문건 유출
[조선일보] 부끄럽다
[동아일보]박근혜 정부 아닌 '최순실 政府'였나.. 국민은 참담하다
[중앙일보] 특검 외에 국정농단 의혹 밝힐 길 있겠는가
[한국일보] 국가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린 朴 대통령
[한겨레] 박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
[사설]탄핵론이 나올 만큼 충격적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문란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국무회의 발언, 인사 내용 등을 사전에 받아보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도 충격적인 일이라 시민들은 할 말을 잃고 있다. 최씨가 쓰던 태블릿PC를 JTBC가 확보해 분석한 결과, 박 대통령 연설문 44개 등 200여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으며 최씨는 이들 문건을 연설이나 회의 전에 미리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중 일부 구절은 빨간 줄로 표시돼 수정한 흔적이 있었다. 일개 시민인 최씨가 이런 중요한 국가 문서를 미리 받아보고 고치기까지 했다니 어이가 없다. 박 대통령이 어제 오후 춘추관에 들러 최씨의 조언을 들었다고 시인하면서 대국민 사과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박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지경에 이를 만큼 분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해명과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하나같이 놀라운 것들이다. 최씨는 박 대통령의 일반 정책은 물론 인사 등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드레스덴 선언문이나 남북군사 접촉 등 중요한 대북정책에 대한 정보까지 받아보고 조언한 흔적이 나왔다. 대통령의 국정 행위는 공식 연설을 통해 표명된다. 국가 주요 정책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게 대통령의 연설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 주요 문건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최씨가 미리 보고받고 수정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최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가 받아본 것은 연설문만이 아니다. 2013년 8월에는 허태열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 대거 교체를 담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말씀’ 자료가 하루 전 최씨에게 넘어갔다. 최씨가 청와대 인사 결정을 하루 전에 미리 알았던 셈이다.
취임한 후 1년이 지난 2014년 3월 문건이 들어 있었다는 점도 납득이 안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보좌진이 다 꾸려진 상태에서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최씨의 조언을 취임 후까지 들어야 할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올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과 최씨 행적으로 볼 때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는 지속되고 있었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믿기 어려운 것은 일개 보좌진이 해도 놀랄 일탈 행위를 박 대통령 자신이 직접 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최씨의 조언을 구한 것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일을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단순한 실수인 양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사 구분을 못한 부적절한 행위다. 개인 회사의 일 처리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다. 국기문란의 몸통이 박 대통령이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최씨를 향한 비판을 ‘과도한 인신공격’이라고 역공세를 취한 바 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실책을 숨기고, 최씨를 비호했음이 드러났다.
최씨의 국정농단이 확인되자 시민들은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며 분노하고 있다. 거짓말한 박 대통령을 수사하고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그제 개헌을 제안했다. 100년 앞을 내다보며 시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 개헌은 어차피 최씨 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기문란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 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