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글
국방전략 '한국형 3축 체계'와 핵무기가 필요 없는 이유
한국형 3축 체계 개념도
우리나라의 국방 전략은 '한국형 3축 체계'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고 국토를 방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세 가지 축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자세히 알아야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기 개발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Ⅰ.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기지, 이동식 발사대 등의 주요시설을 선제 타격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작전 개념으로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구축하고자 하는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를 말합니다.
북한이 핵ㆍ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한 경우 이를 탐지해 파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미사일 방어 체제로 탐지, 식별, 결심, 타격의 연쇄 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공군의 실사격 훈련에서 보여 준 타우러스 순항미사일의 궤적
목표물에 다다르면 수직으로 상승했다가 내리꽂히는 방식으로 높은 파괴력을 확보
공군은 며칠 전에 타우러스 미사일 실 사격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밀 무기로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목표가 킬 체인입니다.
킬 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 적의 움직임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관찰 자산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관찰 자산은 군사용 정찰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등의 각종 레이더와 위성을 연결하여 북한의 공격징후에 대한 정보를 재빨리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현재는 미국 정찰위성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2023년까지 한국형 정찰위성 5기를 촘촘하게 배치한다는 게 우리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Ⅱ.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MD, Missile Defense)란 적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하는 방어 개념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개념으로 미국의 MD가 ICBM이나 SLBM을 요격하기 위해 고도 10~1,000km의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상층 방어시스템이라면 KAMD는 10~30km의 낮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포탄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 개념도
북한에서 남한으로 날아오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의 비행고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주로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평택미군기지와 후방보급기지, 한ㆍ미 해군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임시로 배치한 방어시스템이 사드(THAAD)입니다.
사드의 요격 높이가 40~150km이기 때문에 미국의 MD시스템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해군의 KDX-Ⅲ 이지스 구축함
우리나라는 패트리어트 기본형인 PAC-2를 운용하고 있는데 북한 미사일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한 PAC-3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해군은 우리나라 이지스함에 배치된 SM-2보다 성능이 훨씬 향상된 SM-3를 신형 이지스함에 장착한다는 계획입니다.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에 도입되는 신형 무기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처럼 우리나라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요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스라엘보다 땅이 넓어서 완벽한 돔을 형성하긴 힘들지만 가급적 최대한의 방어막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 합니다.
Ⅲ.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북한 미사일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북한 수뇌부가 있는 평양과 백두산에 있다는 김정은 벙커를 초토화 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대량응징보복체계 개념도
현재 우리나라는 현무2-B의 탄두중량을 2톤으로 늘리고 현무2-C의 탄두 중량도 1톤으로 올리고 추력도 늘리는 연구에 착수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 150발을 보유하고 있는 데 추가로 90발을 더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한 이유는 정밀도가 상당히 높고 파괴력이 좋으면서도 북한의 GPS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하여 실전 배치한 순항미사일인 현무3-B와 현무3-C의 탄두 중량을 늘리기면 중국, 몽골, 러시아 일부까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 현재는 현무3-C의 사거리가 1,500km로 가장 길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중에서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약 900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미사일의 탄두 중량과 추력을 높이고 타우러스 250발을 배치하게 되면 미국의 도움 없이도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스텔스 기종인 F-35A의 공격력까지 더해지면 막강한 공격력까지 갖추게 되고 3년 후인 2020년이 되면 전술핵무기가 필요 없을 정도의 가공할만한 공격력을 확보한다는 뜻이 됩니다. 현재 북한의 공군력은 우리나라의 1/5밖에 안됩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나더라도 북한 전투기는 도망가야 할 정도로 군사력 자체가 비교가 안됩니다.
탄두 중량 2톤은 전술 핵무기급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핵ㆍ미사일을 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론상 중ㆍ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여 고각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할수는 있지만 북한도 방사능이나 낙진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킬체인에 걸리는 경우 쏘기도 전에 북한땅에서 터질수도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종류. 현무2-C 개발 완료 후 실전 배치중
따라서 국제 사회의 견제와 비난을 받지 않고도 전술 핵무기급 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핵을 들여오거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쏴서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은 '전멸'입니다.
추가로 현재 독도함보다 큰 헬기항모를 건조 중에 있으며 핵추진 잠수함까지 갖춘다면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강의 막강 군사력을 갖추게 됩니다.
고무적인 일은 트럼프가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 해 준데 이어 바로 전략무기의 수출을 승인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무기를 사고 싶어도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확 풀어버린 겁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국형 아이언 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무기를 팔아먹는다'고 비난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전략무기 수출을 승인한 대목은 우리의 입장에선 ‘한국형 3축 체계’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요약 >
1. 킬 체인(Kill Chain) : 킬 체인이 구축되면 핵미사일 발사전에 탐지하여 파괴가 가능해짐
2.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 북한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쏴도 방어할 수 있는 아이언 돔 급의 방어체계 구축
3.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 미사일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북한 수뇌부를 전멸 시킬 수 있음
[편집] 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