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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익들아 (형사법)7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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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년 전 (2019/5/21) 게시물이에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 강간미수(옷 벗겨짐),구타, 흉기로 위협, 흉기로 상해(피해자 중상, 복부 3번 흉부 한번, 손바닥 한번 찔림) 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발로 차서 가해자가 뒤로 넘어지다가 책장에 머리를 부딫히면서 의식을 잃고 옆집에서 소음을 듣고 신고했어 과정에서 가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면 피해자한테도 처벌이 가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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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법잘알은 아니지만 정당방위 아니야??
4년 전
글쓴이
근데 정당방위 조건중에 상대방보다 더 큰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게 있다네
4년 전
익인2
처벌은 받지만 정상참작으로 감형될거 같아..!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글쓴이
저 상황에서 피해자가 경상이면 결과가 달라져?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글쓴이
아 고마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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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아니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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