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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28l
이 글은 4년 전 (2020/1/22) 게시물이에요
마약이 범죄인건 이제 알겠는데 도박을 범죄로 규정한 근거나 배경?이 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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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거 아냐? 짜고치고 사람들 괴롭혀서
4년 전
글쓴이
그게 이유면 도박보단 사기같은데 아닌감...
4년 전
익인2
돈 때문 아니야? 세금 문제도 있고
4년 전
글쓴이
아 소득에 관한 세금이 안매겨져서 그런가
4년 전
익인3
돈? 계속 털다가 없으면 이리 빌리고 저리 빌리고
다 갖다 받치는?세금도 안낼꺼고
현금이라.

4년 전
글쓴이
일단 세금문제가 첫번째인것같넹
4년 전
익인4
사행성 게임이라서 아니야?
4년 전
글쓴이
사행성 게임을 하는 개인의 자유를 막을만한 정당한 명분?이 뭔지 궁금해서..ㅋㅋㅋ
4년 전
익인5
도박으로 재산을 한 번에 잃을 수 있으니까
사회는 국민이 의식주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 근데 도박은 돈을 따면 좋은데 잃을 가능성이 크잖아.
그것도 전재산을 그래서 막는 거 아닐까?

법원에서는
정당한 근로를 통하지 않는 재물 취득을 방지하면서
경제에 대한 건전한 도덕 법칙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판시하고 있데

4년 전
글쓴이
오오오오오오 제일 그럴듯해!!! 고마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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