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사형제도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바뀌었어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

	익인1 ㄹㅇ 법 어려운 과목이야 3년 전
	익인2 나도 죄는 살면서 천천히 고통을 느끼는게 맞다고 생각해 3년 전
	익인3 맞아 그리고 범죄자들 심리로 강간하고 처벌받느니 차라리 죽이고 사형당할거라는 의견도 봐서 무조건 찬성은 어렵다.. 3년 전
	익인4 난 사형보단 의약품 실험 같은 거 대상자로 쓰는 게 훨씬 사회에 도움되는 거 같아 죄없는 동물들로 실험하지 말고 나쁜짓한 사람들이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근데 오판 확률이 있어서 이런 생각도 위험한 거긴 하지.. 암튼 진짜 죄지은 인간들은 자기가 지은 죄 울면서 뉘우칠 만큼 괴롭혔으면 좋겠어 3년 전 글쓴이 의약품 실험을 하게 된다면 또 윤리적 접근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오판도 문제고 정말 어렵다 어려워 3년 전
	익인5 나도 사형제도 반대야 법 공부하고 책 읽으면서 생각이 바뀜 3년 전 익인5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판결이 잘못된 경우도 안 생길거란 보장 없고 감경,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그나마 제일 나은 방법 같음 자기가 얼마나 극악한 행동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건 진정한 형벌이 아닌거 같다는 생각도 든다 3년 전
	익인6 근데 그 정말 잘못 수감되신 분에게는 안타깝고 진심으로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그만약 제대로 범인이 잡혔다고 가정을 하면 찬성인거야? 물론 현실에서는 100% 가해자를 잡는게 힘들지만 ! 이런 형실적인거 제외하고 정말 100% 범인이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오판 제외 내가 뭔가를 생각하도 알아가는 괴정이라 나랑 다른 의견에 대해 받아들이고 그런게 핗요하거든..쓰니 의견자체를 부정하는게아냐 만약 그렇게 느껴졌다면 미리 사과할게.. 3년 전 익인8 다른 사람이지만 난 찬성 필요없는 의견이라면 삭ㅈ할게... 3년 전 익인6 아냐아냐 필요없는 의견일 이유는 없지!!! 고마워 익인아 3년 전 글쓴이 100퍼센트 그 사람이 범인이 맞다는 전제하에 잡혔다고 하면 고민은 될 것 같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면 유가족이나 피해자 뜻에 따르는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 3년 전 익인6 아하..일단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보니가 고민할수있구나 그전까지는 인권 얘기만 듣다보니까 반감이 생겼는데 뭔지 알거같아 100%라고 장담하기 어려우니까.. 3년 전
	익인7 맞어 그리고 사형제도가 존재할때 안 잡히려고 피해자들 사망률이 높다고 하잖아.. 무조건 좋은건 아닌것 같어 오판 문제도 있고 3년 전
	익인9 마자 오판말고 누명도 있고 여러가지로 죽음이 이용되기도 하니까... 3년 전
	익인10 제발 무기징역이라도!!!!! 3년 전
	익인11 근데 우리나라의 사형과 무기의 차이는 사형은 더이상 나올 구실이 없고 무기는 몇십년 복역하면 장기수가 된 후에 모범수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던데.. 그런거 상관없이 사형이라는 그 형에 대해 반대한다는거지? 지금으로서 사형은 실질적 무기형이고 무기징역은 오히려 그만큼 강력하지가 못하게 느껴진다ㅜ 3년 전
	익인12 나도 법공부하는데 사형제도 폐지하는 거 찬성이야 인권문제도 있고 그런 악질의 사람들 사형으로 죽는다는 건 너무 처벌이 약한 거임 3년 전 글쓴이 맞아 사형에 들어가는 세금도 만만치 않고...ㅠ 전에 수업 들을 때 한 사람 사형 시키는데 거의 100만달러 이상 든다고 본 것 같아 (오래 전에 본거라 아니라면 이야기 해줘ㅠ) 3년 전
	익인8 솔직히 피의자에게 법을 행사하는 건 그 이잔에 검찰과 경찰의 부조리없이 철저하고 사실에 가까운 조사와 검증능력이 필요해서 마음대로 사형 구형이 힘든건 맞아 그렇지만 가만히 교도소에 두는 것도 맘에 들지는 않음 3년 전 익인8 법을 구현시키기 이전에 수사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처벌은 아무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이게 전제된다면 사형이든 뭐든 괜찮아 안되니까 법이 어려운거겠지만 3년 전
	익인13 나두 반대... 3년 전
	익인14 난 사형 반대하고 무기징역으로 죗값 치르게하고 싶어 대신 세금말고 사비로 3년 전
	익인15 헉 나도 법전공이야 나도 배우면서 찬성에서 반대로 약간 맘이 바뀌었어! 내가 배웠던 교수님자체가 사형을 반대하자! 이런분이셔서 레포트쓸때 반대편의견으로 많이 썼더니 자연스럽게 사형반대로 맘이 점점 바뀌었어 3년 전
	익인16 나도 어릴때는 무조건 나쁜놈들 죽여야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찬성이었는데,, 요즘엔 진짜 생각이 바뀜. 사형제를 부활시킨다고 해도 딱히 흉학범죄율이 줄어드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진짜 정신 나간것들은 어차피 잡히면 죽으니까 너죽고 나죽자 심정으로 범죄 일으킬거 같아.그리고 만약 죽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잘못 판명된 억울한 사람이었다면 방법이 없잖아. 리스크가 너무 커 3년 전
	익인17 나는 솔직히 사형이 죽는 걸로 만 생각하면 이제 생을 마감시키는 거니까 크게 보이는데 오히려 저지른 범죄보다 너무 가볍고 쉽게 보내주는 느낌이라 반대 본인이 저지른 만큼 고통받았으면 좋겠음 3년 전
	익인18 난 사형 안된다면 최소한 평생 감옥에서 한발자국도 뮷나오게했음좋겠어 20년 받았다 쳐도 20대에 범죄 저질렀으면 감옥 나와도 한창이야... 그런 사람들이랑 같은 세상에 사는 게 끔찍해 3년 전
	익인20 나 법알못인데 법 개정ㅇ같은거 하기 힘들어??? 청소년법 폐지나 중범죄자들 형량 늘리는거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는데 안되는 이유가 궁금해 3년 전 글쓴이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정족수만 넘기면 될거야...(소심) 헌법이 고치기 어렵지 3년 전 익인20 그분들이 일을 안해서 그런가..ㅎ 너무 답답해 이런거 볼때마다ㅠㅠㅠㅠㅠㅠ 3년 전 글쓴이 내 개인적인 견해지만.... 선거 시즌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 3년 전 익인20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게 약간 여론몰이같은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거 말하는거야??? 3년 전 글쓴이 20에게 100퍼센트 저 이유는 아니겠지만 저 이유가 아예 없진 않을거라 생각해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필요한 법을 만들어주는 정치가를 뽑으니까 3년 전 익인20 글쓴이에게 이용만 하지말고 진짜 바뀔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ㅠㅠㅠ 3년 전 익인5 그래도 심신미약 규정도 감경한다에서 감경할수 있다로 바뀌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도 조정되고 했어 3년 전 익인20 뉴스에서 본거같긴 한데 솔직히 그런거에 비해 사건사고 가해자들한테 가는 형이 너무 별거 없는거같아서.. 이건 검사 판사 역할도 있긴 하겠지만 애초에 기준부터 높았으면 좋겠어...ㅠㅠ 3년 전 익인5 20에게 음.. 법정형은 꽤나 높은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 이면 3년~30년, 가중되면 50년 까지 징역형을 내릴수 있어) 양형기준이나 감경사유처럼 다른게 조정되는게 현실적으로 더 높은 형벌이 나올수 있는 방법인듯 무조건 법정형이 높게 조정되어야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형벌이 높아지는게 아니라서..ㅠㅠ 3년 전 익인20 5에게 법알못이라 그런것까진 몰랐다! 뭐든 죗값 조금이라도 제대로 받을수있었으면 좋겠어..지금은 정말 너무해...ㅠㅠㅠㅠㅠㅠ 3년 전
	익인21 맞아 잘못된 판결로 억울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실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 3년 전
	익인22 나도 법전공인데 솔직히 찬성했었거든,,,근데 저 사건만 보더라도 당장 100퍼센트 범인이 맞다는 걸 확신할 수 없는데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것 같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실행된다 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 게 저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과연 고작 사형제도 하나를 무서워할까 싶어,,, 3년 전
	익인23 ㅁㅈ 걍 선처없는 무기징역이 나은듯 3년 전
	익인24 하 쓰니말도 다 맞고 이해되는데 진짜 나쁜 범죄자들 가끔 세금으로 밥먹여주는것도 소름끼치게 싫을때도 있어ㅠㅠㅠㅠㅠㅠㅠㅠ 옛날에 어떤 기사에서 범죄자들 한끼에 얼마 이런식으로 봤었어서 착한데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은 저것도 못드시는데 쟤넨 무슨 권리로 저걸 먹나 싶어서ㅠㅠㅠ 나 너무 못됐니,,흑,, 3년 전
	익인25 이해하는데 난 찬성임 걍 땅 좁은 이 나라에서 사형까지 갈 범죄자들 물 먹이고 음식 먹이는 거 다 너무 자원낭비 세금낭비임 옛날에야 범죄자 교화같은 꿈 꿨지 이젠 바라지도 않음 풀려봤자 또 다른 범죄만 낳을 뿐 조금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게 경찰이 판사가 변호사가 일을 해야지 사형은 찬성임 애초에 형량이 너무 적으니까 사람들이 우스워서 남 해치고 다니고 죽이고 다니고 그러는 거지 중죄들에 대한 죗값 톡톡히 무르면 범죄율도 적어질 거임 3년 전 글쓴이 세금은 사형이 훨씬 더 드는걸로 알고있어...! 이걸로 토론 했었어서 조사 했었거든 세세한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익인의 생각도 이해한다ㅠㅠ 3년 전 익인25 그러나 사형까지 가는 사람은 몇 없겠지 솔직히 세금이 아깝진 않아 어차피 어딘가에서도 가치없게 쓰일 수 있는 세금이 될 수 있단 생각 매일 하고 살아 근데 애초에 처벌해야할 대상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형량을 받아서 문제야 최고 형벌이 사형인데 그걸 안 시키고 있으니까 자연스레 다음 형량도 점점 낮아지는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밥 먹이는데 쓰이는 적은 세금은 아깝고 사형시키는데 쓰이는 많은 세금은 안 아까워 애초에 돈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3년 전 글쓴이 터무니없는 형량을 받는건 몇몇 이상한 판사들이 판결을 이상하게 내리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국회가 법을 그렇게 제정했기 때문이라 생각해 사형이 아니어도 다른 처벌 방법은 많을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자 측면도 있지만 국가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판사 또한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오차 없는 100퍼센트 옳은 판결은 없어서 지금 사형제도가 폐지는 아닌데도 이루어지지 않는거라 생각해 3년 전 익인25 ㅇㅇ 다 알아 근데 난 그게 안 틀렸다고 생각해 신이 아니어도 충분히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남 목숨 쉽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란 생각해서 상관없어 사형이 아니어도 다른 처벌 방법이 많으면 제발 국가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난 아직까지 그걸 못 봤어 재범율 많은 중범죄자도 적은 형량 받고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 되고 빨리 나오는 마당에 전혀 이 나라가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지 재범할 사람들 뻔히 알면서 다시 사회에 풀어주는 것 또한 방조죄라고 봄 3년 전
	익인26 맞아 사형은 아니어도 솜방망이 처벌은 피하고 진짜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만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 ㅠㅠ 3년 전
	익인27 근데 이춘재같은 사람들은 좀.. 3년 전 글쓴이 맞아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처벌되야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너무 솜방망이긴 해 확실히 배우다보면 형법 자체가 피해자를 위한게 아니라 유한 것도 있고 3년 전
	익인28 나도 사형제도는 반대해 !! 3년 전
	익인29 나는 사형말고 죄가 중하면 그 돌고래 감옥처럼 했으면 좋겠어,,, 3년 전 익인29 https://instiz.net/pt/5962460 여기처럼 !!! 3년 전
	익인30 나도 온 범죄의 책임을 끝까지 지니고 살게 하는게 좋은데 우리나라 형이 너무 솜방망이니까 그게 싫어 러시아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 3년 전
	익인31 근데 화성 연쇄 살인사건 때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것도 있고 담당 형사가 무고한 사람 강압 수사 식으로 집어넣은 거 아니야? 3년 전
	익인32 맞아,, 법 공부 그리고 윤리 공부하다보면 사형제도는 참 어려운 문제인거같아. 이게 사람 생명이랑 직관된 문제라서 •• 난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다 이해간다 .. 3년 전
	익인33 사형반대 상관없음 대신 형량 수치좀 많이 올려줬으면. 애초에 우리나라 사형찬성 올라오는게 형량이 범죄의 흉악질 정도에 비해 너무 낮아서 그런거임ㅇㅇ 술감형도 거기에 일조하는거고 100년형 때리면 아무도 뭐라안함. 솔직히30년만 때려도 이정도로 사람들 반발 안심해. 3년 전 익인33 걍 윤리적이고 착한사람들만 걱정하는거지ㅋㅋㅋㅋㅋ 흉악범들은 그런 걱정도 안할걸? 사람 맘대로 죽이고 피해자 가정 파탄 내고 나서도 결국 자신들은 감방에서 편하게 밥먹고 누워자겠지. 넷으로 욕하면 뭐해. 어차피 걔네들은 안볼텐데. 피해자가족들만 끌올려지는 판결 기사문에 가슴만 뜯기는건데.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이 또 범죄자의 목숨과 관련된 사형에대해 왈가왈부 하겠지. 정작 당사자와 피해자는 그런 의견들에 지나가는 시간속에서 범죄자를 용서하든지 아니면 복수심으로 가득차든지 둘중 하나의 삶을 살겠지. 솔직히 제3자들이 사형에대해 뭐라하는게 나는 너무 미안함. 3년 전
	익인34 마져 비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긴데 1%의 확률로 독이 든 음료수가 제조된다면 어떤 나라에서 그걸 내버려둘까? 당연히 판매금지될거다 이게 엄청 인상싶더라 3년 전 익인36 나도 바로 비정상회담 생각했어. 진짜 그 1%도 조심해야 돼. 3년 전
	익인35 사형 안 시켜도 되니까 그냥 새우잡이배에서 노역이나 시켰으면 좋겠다 내 세금으로 밥 먹여주고 보일러 떼주기 싫어 3년 전
	익인37 사형을 실제로 이행하는 거 자체는 나도 반대긴 해 근데 범죄자 인권 챙기는 거 자체는 이해가 안 가ㅋㅋ.. 이미 남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대체 왜 해줘야하는지.. 3년 전
	익인38 열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사람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주의라 사형반대 3년 전
	익인39 사형제도가 정말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지만 악용될수있는 가능성이 너무 큼ㅜㅜ 3년 전
	익인40 나는 사형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움,,, 난 원래 찬성하는 쪽이었는데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가치가 있을까? 하다가 인권이란 하늘이 내리는 고유한 권리인데 범죄자의 범죄 행위와 그로 인한 타인의 인권 침해가 인권 파괴의 명확한 명분이 될 수 있을까? 하다가 범죄자는 이미 타인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스스로의 인권을 져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스스로 져버린 인권을 인권 자체의 고유성 때문에 지켜주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나? 하다가 아이러니를 깨려고 범죄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권은 하늘이 내린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되버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의 인권은 더이상 인권이 아니게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버리지 않나? 무한반복,,, 3년 전
	익인41 사형보다는 그 뭐냐 깜빵에들어가는 형좀 높여줬으면 애들아 조두순 이번년도 12월달에 출소한다 다들 칼들어 3년 전
	익인42 확실한 범죄증거가 있을때만 가능하게할수도있잖아 CCTV에 찍혔다거나 하는거...악 그놈들 살아숨쉬는 공기가 아까워 3년 전 글쓴이 만약에 어떤 사건에 윗선이 개입되서 증거가 아무도 모르게 조작되고 형량을 받게된다면 어떨 것 같아? 시비거는게 아니라 의견이 듣고싶어 3년 전 익인42 지문같은건 조작이 가능하겠지만 cctv를? 딥페이크라도 얘기하는거야? 3년 전 글쓴이 너무 간 얘기긴 한데ㅋㅋㅋㅋㅋ 진짜 만약에 기술이 더 발달돼서 cctv 찍힌 얼굴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던가 그런? 3년 전 익인42 그니까 그게 딥페이크잖앜ㅋㅋㅋㅋ아직은 먼얘기같아 3년 전 익인46 윗선에서 증거 조작한 거면..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이 생각나는데 그런 정치적인 목적 말고 유영철이나 이춘재같은 싸패 연쇄살인마 사건에도 개입해서 증거를 조작하나..?! 밑댓 말처럼 요즘 언론이 발달해서... 잘 안 와닿네ㅠㅠ 3년 전 글쓴이 언론이 아무리 발달되었어도 언론과 정치는 다르면서도 하나라고 생각해서.... 사형이 꼭 저런 싸패 연쇄살인마한테만 내려지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정치인 자녀나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감싸주려고 조작하는 경우도 있을테니 오히려 지금처럼 디지털화된게 더 조작하기 쉬운 것 같기도 하단 생각도 들더라ㅠㅠ... 3년 전
	익인43 나는 자백->명백한 증거 있을 경우 찬성 .. 과거에는 억압해서 거짓 자백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지만 요즘은 언론이 발달해서 자백만 있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등의 허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갑론을박 할거 같아서 3년 전 글쓴이 윗댓...! 3년 전 익인43 아 증거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했네 ㅜㅜ 그럼 다시 윤리 문제로 직결 돼서 완강히 찬성은 못하겠어 3년 전
	익인44 난 사형보다는 미국같은곳처럼 형량이 많이 늘어났음 좋겠는데., 그런건 불가능할까 ㅠㅠㅠ?? 가해자가 일찍 나와서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떠는게 너무 가슴아파 3년 전
	익인47 나도 차라리 사형제도 보다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낫다고 생각해,,,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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