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꽃밭인 판사님덕분에 코로나 또 터질듯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

	익인1 이건또뭐람... 3년 전 익인1 경찰측에서 절때막는다그랬는데... 3년 전 글쓴이 법원이 허가하면 어쩔수없음 광복절 광화문때도 서울시 질본 경찰청에서 안된다고 했었음 3년 전 익인1 와 판사 가만안둔다 3년 전
	익인2 와 진짜 왜저래? 3년 전
	익인3 아 제발 마스크 좀 벗자 3년 전
	익인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 진짜 꽃밭이네 3년 전
	익인6 이겅 또 무슨 멍소리인가요..환장하네 진짜 저번에 판사들 때문에 칼 갈았는데 이번에도^^ 밤길 조심하쇼 3년 전
	익인7 돌아버리겠다 3년 전 익인9 물어버리겠다 3년 전 익인16 ㅋㅋㅋㅋㅋㅋ이게뭐얔ㅋㅋㅋㅋㅋ 3년 전
	익인8 오~ 판사가 혹시 그건가? ㅎㅎ 3년 전
	익인10 와이라노와이라노ㅠ,,ㅜ 3년 전
	익인11 아니 근데 왜 허용해주는거야...? 3년 전 글쓴이 집회의 자윸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의 자유는요?ㅋㅋㅋㅋ 3년 전
	익인12 집회의 자유 ㅋㅋ 3년 전
	익인13 저기서 확진자 나오면 판사돈으로 검사하고 격리해라 3년 전
	익인14 판사 모하는 사람이지.. 저 집회 한 가운데에 판사 필수참여 합시다 3년 전
	익인15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 국민 주권 실현하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 자유권은요 ㅠㅠ 아무리봐도 근데 집회 금지해서 얻는 공익이 더 큰데 왜 저런 결정을 ..? 3년 전
	익인17 아 진심 제발 좀 막아라 광복절 때처럼 되면 어쩔건데ㅋㅋㅋㅋㅋㅋ 진짜 화난다 집회의 자유 지켜주자고 국민들 자유와 건강은 해쳐도 되는 거야? 어이가 없네 진짜..ㅋ 3년 전
	익인18 왜저래....아오 좀!!!!!! 3년 전
	익인19 제발....하 ㅇㅇ....ㅇ.ㅇ..... 3년 전
	익인20 판사님 저는 건강할 권리가 있는데요.... 3년 전
	익인21 안볼란다 3년 전 익인21 아니 집회의 자유 이전에 .. 지금 국가가 비상인데... 저번엔 쩔수였다해도 이번에도 해준다 ㅎㅎ ?...ㅠ... 아.. 눈물만 줄줄 3년 전 익인21 우리가 뭐.. 카페 금지해주세요 하는것도 아니고.. 심지어 클럽 금지해주세요 하는것도 아닌 (물론 가지.. 말아야함.....아아) 시위 허가 해주지 말아주세욘데... 아... 그럴거면 피씨방하고 노래방 왜 닫았으며.. 식당 카페 9시 이후 오프 금지 왜 한거임 ㅋㅋㅋ 3년 전
	익인22 아 판사님 이건 아니죠...추석때 안그랴도 안 나갈거긴 하지만...이건...아니죠... 3년 전
	익인23 법대 나온 사람이 그랬음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숙제나 활동 시켜서 다 반발할 때 조용히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오는 한명씩 있는데 그런 애들이 판검사 되는 거라고 3년 전 익인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근데 맞는 말 같은 하...... 3년 전 글쓴이 저 소수 사람들의 집회의 자유보다 다수 국민의 건강 자유가 더 큰 공익인데 왜 허용해줌? ㄹㅇ 머리 꽃밭인듯ㅋㅋㅋㅋ 3년 전 익인23 그런 거 안 따지고 관심도 없고 법적 근거 있으면 ㅇㅋ라는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같음 본인 탓 아님 법이 그러니까ㅇㅇ라고 생각함 이게 맞나 틀리나를 따지는 유일한 기준이 법적 근거가 있나없나임 상식도 여론도 신경 안 쓰는 듯 +그냥 내 생각 적은거고 이게 나쁘다고는 안 했어 각자 생각 다 존중함~ 3년 전 익인74 와 완전 맞말 ㅠㅠ 3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익인146 222222 3년 전 익인110 맞아 판사들은 법에 맞으면 걍 해줌 ㄹㅇ 법치주의 3년 전 익인121 이건 뭐 당연한거니까.. 3년 전 익인146 근데 법대로 해야지. 그러라고 있는 직업인데.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법 기강이 흔들리는거만큼 치명적인게 있어? 3년 전 익인62 와... 맞말이다 3년 전 익인63 ㄹㅇㅇㅈ 3년 전
	익인24 저런 자유 하나하나 다 챙겨주면 마스크는 언제 벗어? 3년 전
	익인26 내 자유도 못 누리는데 무슨 집회의 자유 3년 전 익인26 그럼 나 노래방 가고 카공하고 다 할래 3년 전 익인34 안돼 ㅠㅠ 익인이 아프면 안돼 ㅠㅠㅠ 3년 전 익인26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못 간닼ㅋ쿠ㅜ 걱정해줘서 고마워 3년 전 익인88 아 이거 알지알지 간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가기 무서워서 못감 3년 전
	익인27 진짜 공부만 잘한 인간이 판검사되는구나 3년 전
	익인28 판사 기독교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답 없다 3년 전
	익인29 알고보니 판사가 저 종교단체 종교인인거아냐? 그러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3년 전
	익인30 나는 교회다니는 사람이라서 사회적 거리지키고 50명이하로 모임하는건 괜찮다고 보는데 집회는진짜 아니다....... 3년 전 익인21 모태신앙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고 50명 이하 모일 수 있는 날 이번연도 안에 있을까 ...? 성탄예배 갈 수 있을까..? 아 교회 지들만 쓰냐고 ㅠㅠ... 아... 아.... 아.. 멘탈만 바스락 또 곳곳에서 무분별한 기독교 욕 나올거고... 아 난 너무 슬프다 3년 전 익인61 22 3년 전 익인94 33 성탄예배,, 전야제..ㅠㅠ 우리교회 청년부는 성탄전야제하고 신환회 하는디... 이거도 날라가게 생겼어ㅠ 넘 슬프다,, 3년 전 익인21 우리도.. 일단 여름수련회 겨울수련회는 말 다했고.. 성탄예배 메들리 찬양.. 청소년부 애들 찬양의 밤.. 글고 송구영신예배도 그렇고... ㅠㅠ 하아... 진짜 교회가고싶어..... 88 3년 전 익인94 마자ㅠㅠ 우리도 여름수련회, 성경학교 안했어... 매년 교사하면서 여름사역 준비하는거 힘들다 그러면서 관둬야된다는 말 달고 살았는데,, 못하니까 또 못해서 슬프더라...ㅠㅠㅠㅠㅠ 3년 전 익인30 다들 같은마음이구나...우리도 그래서 다 교회안에서 하는거로 바뀌었고 사람 50명이하로 전부 나누어서 해ㅠㅠ 3년 전
	익인31 와 3년 전
	익인33 네 이웃을 사랑하자며...... 이웃 사랑하고 있는건 무교인 나같은데 아무래도... 그래서 천국가겠나 3년 전
	익인35 ^^...어휴 3년 전
	익인36 아니 뭔 야 공부 열심히해놓고 학습능력이 없나 3년 전
	익인37 저 법원 전화번호가 뭐니?? 전화기에 불나봐야 정신 차릴려나?? 3년 전
	익인38 어떻게 머리가 꽃밭인채로 판사가 되셧지 3년 전
	익인39 모든 국민들이 자유없이 마스크쓰고 외출에 제한당할때 왜 집회의 자유만을 허락하는가... 3년 전
	익인40 집회의 자유는 있고 내 건강권은 없냐고요 3년 전
	익인41 그분들이 2m 참 잘지키겠다 따닥따덕 붙어서 노래도 부르던데 3년 전
	익인42 즈기여 3년 전
	익인43 도.랐나진짜 3년 전
	익인44 𝙒𝙝𝙮𝙧𝙖𝙣𝙤... 𝙒𝙝𝙮𝙧𝙖𝙣𝙤.. Ｗｈｙｒａｎｏ．．．Ｗｈｙｒａｎｏ．． 𝐖𝐡𝐲𝐫𝐚𝐧𝐨... 𝐖𝐡𝐲𝐫𝐚𝐧𝐨.. 𝖂𝖍𝖞𝖗𝖆𝖓𝖔... 𝖂𝖍𝖞𝖗𝖆𝖓𝖔.. 𝑾𝒉𝒚𝒓𝒂𝒏𝒐... 𝑾𝒉𝒚𝒓𝒂𝒏𝒐.. 𝓦𝓱𝔂𝓻𝓪𝓷𝓸... 𝓦𝓱𝔂𝓻𝓪𝓷𝓸.. 𝕎𝕙𝕪𝕣𝕒𝕟𝕠... 𝕎𝕙𝕪𝕣𝕒𝕟𝕠.. 𝚆𝚑𝚢𝚛𝚊𝚗𝚘... 𝚆𝚑𝚢𝚛𝚊𝚗𝚘.. 𝖶𝗁𝗒𝗋𝖺𝗇𝗈... 𝖶𝗁𝗒𝗋𝖺𝗇𝗈.. 𝗪𝗵𝘆𝗿𝗮𝗻𝗼... 𝗪𝗵𝘆𝗿𝗮𝗻𝗼.. 𝘞𝘩𝘺𝘳𝘢𝘯𝘰... 𝘞𝘩𝘺𝘳𝘢𝘯𝘰.. 🇼🇭🇾🇷🇦🇳🇴... 🇼🇭🇾🇷🇦🇳🇴.. 🆆🅷🆈🆁🅰🅽🅾... 🆆🅷🆈🆁🅰🅽🅾.. ..ouɐɹʎɥʍ ...ouɐɹʎɥʍ 3년 전
	익인45 방역 잘 지키면< 때문에 솔직히 뭐라 할 수가 없긴 할 듯... 근데 그럼 방역 잘 지키는지 철저하게 검사하고 명단 다 작성하고 방역 수칙 조금이라도 안 지켰을 때 방안도 겁나 세게 줬으면 좋겠다 지금 2단계라서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해... 3년 전 글쓴이 이미 지금보다 훨 잠잠했던 6월달 이전 거의 모든 집회 허용안해줬었고 방역수칙 안지키더라도 처벌할 방법도 없음ㅋㅋㅋㅋ 광복절 선례가 있는데 더 큰 공익포기하고 허용해준다는게 이해가 안가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익인45 나도 이해는 안 가지만 현실적으로 막는 게 어렵다는 생각으로 말한 거여 막지 못할 거면 애초에 철저하게 방역 수칙 지키는지 검사를 하든가 방역 수칙 못 지켰을 때 빡세게 규제를 하든가 했으면 좋겠어서 3년 전 글쓴이 법이 없음 처벌할 법이 마스크 안쓴다고 처벌 못하잖아 아예 허용안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면 제2광복절 집회 꼴 나는거지... 3년 전 익인45 아니 그니까 허용할 거면 그 대책이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ㅠㅠ 그걸 못할 거면 허용하지 말고... 걍 똑같은 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나 나나 3년 전
	익인46 아니 마스크 쓰고 2m 거리두기를 그 사람들이 하겠냐고요...... 아이고 두야 3년 전
	익인21 아님.. 걍 무인도 하나 내줘서 거기서 하라 하면 안되냐 2달 안 나오는 조건.. 그런걸로.. ㅋㅋ ㅠ... 아아 3년 전
	익인47 정신차리세요.. 3년 전
	익인48 다른국민은 질병안걸릴자유는없는거임ㅋㅋㅋㅋㅋ웃긴다야 3년 전
	익인49 웃기고있네 3년 전
	익인51 진짜 제정신...?왜이러는거야아ㅏㅏ 진짜 국민의 건강은?우리 자유는 ? 지금 이시국에 저런 판단을...? 3년 전
	익인52 ????????????????????????????????????? 3년 전
	익인53 아!!! 나 학교 좀 가자!!!! 3년 전 익인53 우리학교 추석 연휴 끝나면 온오프 병행이라서 학교 가야한다고요ㅜㅜ 3년 전
	익인54 저들에게 2미터는 두발자국이라구여 판사님..... 3년 전 익인54 코로나 심해져서 혹시라도 수능미뤄지면 내가 싹 다 잡으러갈거임 3년 전
	익인55 그래서 결국 집회 한다는거..? 나라가 미쳐돌아간다 3년 전
	익인56 판사 니가 걸려 그럼 아 진짜 제정신인가 ㅋㅋ 3년 전
	익인57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나,,, 모든 판결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듯,, 물론 나도 이시국 집회 너무 화나긴하지만 .. 3년 전 글쓴이 그전에도 허용안한 집회 많음...ㅋㅋㅋㅋ 걍 판사성향 따라 허용 여부 다른거 뿐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익인58 혼자만 다른 세상 사는듯ㅋㅋㅋㅋ 3년 전
	익인59 저게 그래서 진짜 지켜지냐고요,,,, 그냥 이론적인 거잖아 3년 전
	익인60 🤦 3년 전
	익인64 하..... 3년 전
	익인65 저 허가 난 집회는 부천에서 하는 거야?? 3년 전 글쓴이 응 3년 전
	익인66 "방역 잘 지키면" 누가 지키는데 거기서 3년 전
	익인67 방역 안지키고 하면 잡아갈건가요 3년 전
	익인68 아 좀 제발.. 3년 전
	익인69 아 부천 왜그러냐구요 회사가기 무섭다구요 3년 전
	익인70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3년 전 익인70 진짜 화가 나네욥^^^학교 좀 가자ㅠㅠㅠ 3년 전
	익인71 ㅋㅋㅋㅋㅋㅋ 아니 우리도 시위해야함ㅋㅋㄱ 종교랑 법원때문에 뭔 난린데ㅋㅋㅋ 우리는 자유없냐?ㅋㅋㅋㄱㅋ 종교의 자유 좋아하네 3년 전
	익인72 오.. 또 경찰만 죽어나겠는데..? 3년 전 익인72 아무리 집회 자유가 있다지만 저런건 좀 막아야 하는거 아니냐고 이미 선례가 있는데 굳이굳이 전파 가능성이 없다 하는게 말이냐 3년 전
	익인73 판사님 댁 앞에서 집회하면 참이나 좋아하면서 집회허락하시겠네요 ^^ 광화문에 직장다니는 사람들은 뭐 좋아서 참는거 아닙니다.... 제발 생각을 좀 깊게 하시지 ㅠㅠ허허....; 3년 전
	익인75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3년 전
	익인77 이 나라 사법부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익인78 진심인가...... 저걸 지킬리가.................... 3년 전
	익인79 아오 가뜩이나 부천 지금 확진자 매일 나오는데ㅋㅋㅋㅋㅋ제발요 저거 우리 집 쪽인데 아오 3년 전
	익인80 지금 종교가 문제냐 종교의 자유 같은 소리 하지말고 빨리 종식시키고 의료진들 방진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셈 3년 전 익인80 뭐가 중헌지 하나도 모르네 그냥 3년 전
	익인81 내 20살.. 3년 전
	익인82 ㅋㅋ.......그 판사도 집회 무리 가까이서 참관해라 3년 전
	익인83 잰짜 개빡친다 올해 난 내 취미생활 암것도 못했는데 ㅜㅜ 3년 전
	익인84 또요..? 에반데 이러다 진짜 코로나 재유행해요....... 3년 전
	익인85 판사 필참 가자.... 판사 너도 가라 3년 전
	익인86 아 2020년 혼자 쓰나 3년 전
	익인87 와 마스크 벗고 다닐 날이 올까 3년 전
	익인89 ᴍᴏᴏsᴇᴜɴ ᴇʀᴜɴ ɢᴀᴇ ᴅᴅᴏɴɢ ᴋᴀᴛᴇᴜɴ sᴏʀɪʏᴀ 3년 전
	익인90 아..부천...🤦🏻‍♀️ 3년 전
	익인91 교회에 그렇게 당하고도 저러고 싶나... 3년 전
	익인92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3년 전
	익인93 아 진짜......욕나오네.. 3년 전
	익인95 심지어 저거 시위하는이유도 어이없음 차별당하면 누구보다씅낼사람들이ㅋㅋ 3년 전 글쓴이 동성애 반대...ㅋㅋㅋㅋㅋㅋ 우리지역도 인권조례랑 학생조례때문에 코로나 전에 시위 오지게 했었음.. 3년 전
	익인97 집회의 자유는 있고 집 갈 자유는 없나봐.... 지금까지 종교 집회에서 터진 수가 얼만데 3년 전 익인97 군인들 집이나 보냐줘라..... 3년 전 익인101 22 지금 혈육 몇주째 갇혀있음... 개불쌍해 3년 전
	익인98 난 솔직히 판사 이해되는데... 법으로 막으려면 형평성을 따져야 하는데 솔직히 식당이나 술집도 아예 막는 게 불가능한데 집회를 법으로 아예 금지시키기엔...ㅠ 이성으로 따지면 방역수칙 지키겠다는데 막을 순 없는 것 같음 3년 전
	익인99 마스크 쓰고 2m 거리두기 안지키는 사람 다 무기징역 산다고 하면 인정ㅋㅋㅋㅋㅋㅋ안지킬거면서 3년 전 익인99 종교집회 거리두기 철저히하고 교인 한명당 감시하는 사람 한명씩 붙여놓고 마스크 내리는 순간 바로 감옥가면 인정한다 진짜 하 3년 전
	익인100 ??? 2m 해도 안 지켜서 종교 감염 퍼진거 아니야??? 3년 전
	익인101 진짜 whyrano... 3년 전
	익인102 에휴 🆆🅷🆈🆁🅰🅽🅾 3년 전
	익인103 모든 인간이 법대로 살면 법대로 판단한다고 누가 뭐라하겠어...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킨다고 떠들고도 안 지키잖아ㅋㅋㅋ 이거 진짜 몰라서 저러나. 진짜 머리 꽃밭 맞는 듯 3년 전
	익인104 왜저래??? 3년 전
	익인105 미친 거 아냐? 3년 전
	익인106 부천..? 3년 전
	익인107 사람이 죽고 사는데 참.. 3년 전
	익인108 저걸 잘 지킨다는 전제하에는 허락해줄수도있다고봐.. 지금 당장 술집만 가도 2미터 거리 지키는가거 못봄.. 음식점이라서 마스크 안끼고있는건 당연하고 3년 전 익인108 대신 못지키면 집회 연사람부터 해서 참가한사람을 다 벌금 때리고 3년 전
	익인109 판사를 욕할건 아님 법리에 따라서 정당하게 내린 판결이니까 3년 전
	익인111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겟냐 공부한 머리가 아깝다 3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익인98 222 공감해 단지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시설들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금지시키면 탄압이 될 것 같음... 판사는 감성을 떠나서 법리에 따른 판결을 냈을 뿐인데 머리가 꽃밭이라는 말과는 오히려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함 판사를 욕할 게 아닌 것 같음 3년 전
	익인112 카페 클럽 술집 피시방 이런건 다 막았으면서 집회는 왜 허용함? 뇌가 있음? 3년 전
	익인113 와진짜일부러저러는거아냐? 3년 전
	익인114 제발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사세요 3년 전
	익인116 사법부 처단하자는 집회 한다카면 먼소리냐면서 눈뒤집고 불허했을거면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익인117 아니 군인들 외출 먼회 휴가도 다짤리는마당에 왜저래 3년 전
	익인118 부천?... 부천...?! 부천...?!!!!!!!!!!!!!!!!!!!! 와이라노.... 3년 전
	익인119 마스크쓰고 2m거리두기 하겠냐고 3년 전
	익인120 꽃밭이라기보단... 저게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어쩔 수가 없는듯 판사님 입장에서도... 솔직히 판사님도 저러고 싶겠음 3년 전 익인120 법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헌법에 대놓고 명시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라서 3년 전 익인122 우리나라가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잖아 그거도 기본권 때문이야? 3년 전 익인120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 따라야하는 거여서 그래. 법치주의 국가잖아 우리는... 법이 낡았으면 미리미리 바꿔야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긴 거임 그게...ㅜ 3년 전 익인122 ㅇㅎㅇㅎ ㅠㅠ 그르게 법부터 고쳐야하는데 참... 3년 전 익인120 122에게 그치ㅜㅜ 사실 뭐 심신미약 이런 거 누가 적용하고 싶겠음. 감수성 있는 사람인데 판사님도. 근데 심신미약 조건에 해당하는데 아 괘씸해.. 이러면서 적용을 안 하면 그건 그거대로 불평등하니까 그런 거지 뭐... 하하.. 3년 전 익인122 120에게 설명 고마워ㅠㅠㅠ 공평이란건 정말 어려운거같아.. 3년 전 글쓴이 120에게 근데 심신미약도 의료인 의견에 종속되는 법조항도 없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특히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한 사람한테는 심신미약감경 적용안하는 조항도 있는데 음주감경하고 이러는거보면 반감살 수밖에 없지.. 의료인 의견에 종속되는 법안 필요하다고 봄 3년 전 익인140 글쓴이에게 +) 댓쓰니 댓글 빌림. 형법 제 10조(심신장애인)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원자행 2항: 심신장애로 인하야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임의적감경 3년 전 글쓴이 140에게 👍🏻심신미약 임의적감경인데 심신상실 필요적감경이랑 헷갈린듯,,, 3년 전 익인140 글쓴이에게 헐랭 왜 잘못읽음? 쨌든 비슷하니 다 찰떡같이 알아듣길... 3년 전 글쓴이 140에게 아닝아닝 댓쓰니말구,,, 원댓쓰닠ㅋㅋㅋㅋ 친절한 댓 감사요!! 3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익인122 아하 고마워ㅠㅠㅠ 근데 교정주의여도 어떤 법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3년 전 익인128 222 맨날 사법부 욕하는데, 사법부가 법 안따르고 본인 주관으로 판단하는게 더 위험한거야.. 욕할거면 입법부를 욕하는게 맞음 3년 전
	익인123 판사도 저런 의견 내고 싶지 않을걸 ㅋㅋ 헌법에 명시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음 헌법 따라가야 됨 3년 전
	익인124 하겠냐고ㅋㅋㅋㅋㅋㅋ하겠냑ㅎ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유치원생도 알겠다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익인125 그래서 뭐 제 2의 광복절 집회 하자는건가..? 3년 전
	익인126 현역 고3 이젠 저런 기사 보면 화도 안나고 그냥 진짜 울고싶음 파이널 시즌인데 제발 학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3년 전
	익인127 무슨 집회가 2m 거리두기 하면서 모이냐 그게 지켜지겠냐 저번에는 서로 사이좋게 밥도 나눠먹더만 3년 전
	익인129 판사 머리가 꽃밭이 아니라 헌법이 저런걸 어떡해.. 법공부 좀만 해도 알 수 있는건데... 3년 전 익인130 판사 재량으로 막을 수 있다는거.. 법 공부 좀만 했어도 알텐데 저거는 현직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도 비판해 익인아... 3년 전 글쓴이 밑에 익말이 맞음 그럼 전에 허용안한 판사들은 다 헌법어긴건가? 법에 명기되있어도 허용안할 수있는 법 근거 다 있음 국민 건강 자유 공익이 더크기때문에 법은 원래 공익 위주로 돌아가 3년 전
	익인131 아니 이 정도면 일반 회사였으면 바로 잘렸어 3년 전
	익인132 아무리 집회의 자유라는게 있어도 이전에 광화문 집회로 어떤 상황 된지 뉴스 볼텐데.... 본인이 판결한걸로 인한 파장을 생각해야지. 판사 재량으로 판단할수 있었을텐데.... 3년 전
	익인134 법 해석은 여러가지니까 판사 재량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함 3년 전
	익인135 아 조별과제 개어렵네 진짜... 저기서 마스크를 잘 끼고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건가... 3년 전 익인135 집회를 하게되면 거기에 동원되는 의경이나 경찰같은 인력은 무슨죄야 3년 전
	익인136 아 근데 나도 저거 진짜 화나는데 저런건 법대로 원래 하는거라 법을 이번 코로나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야지. 저게 판가 임의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3년 전 익인136 그냥 한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완전.... 3년 전 익인130 출근 2시간 앞둔 현직 경찰인데 지나가다가 댓글 좀 달게ㅜㅜ 저건 판사가 막아야해.. 국민의 생명권보다 집회의 자유가 먼저일 수 없어 이미 경찰측에서 약 50건 금지 한 상태인데 판사 재량으로 저걸 허가한다고? 왜?.. 다시 코로나 상승세인 이 시점에서? 저건 판사 재량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부분이야..현직에 계신분들도 다 비판하셔 3년 전 글쓴이 허용안할 법적근거 다있어... 전에도 허용안한 집회시위 개많음 3년 전
	익인137 우리동네네...개빡친다 진짜...ㅎㅎ 3년 전
	익인138 (심한욕) 3년 전
	익인139 이건 법률이 아니라 헌법문제 아냐? (법알못) 3년 전 익인140 국가전시상황에 준하거나 할때 제한할 수 있다 헌법에 나와있어. 아마 저런 전염병도 포함일거야 3년 전
	익인142 장난하나 3년 전
	익인143 뭐야 부천?? 우리집앞이네 하하.. 3년 전
	익인144 진짜 미쳤네 3년 전
	익인145 판사가 참석 예정이니? 한대맞고 시작하자 3년 전
	익인147 아 부천산다고요...ㅆ...^^ 3년 전
	익인148 뭐 돈받았나 왜저러는거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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