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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신도시 칼부림남 훈방은 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데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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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54l
이 글은 3년 전 (2021/4/21) 게시물이에요
법은 생각보다 매우 공정한데 그걸 행하는 경찰의 재량이 문제라고 생각해. 실제로 버닝썬 등등 수많은 경찰들의 비리와 방치 근무태만이 존재했었고 당장 같은사건에 경찰이 붙었을때랑 검찰이 붙었을때랑 수사결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야.  

애초에 심신상실자가 아닌이상 책임조각사유 안되서 저거 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데 경찰이 그냥 집에 보낸거지..법 타령할건 아닌 것 같아.. 하긴 분당경찰서는 사람 찔러도 그냥 집으로 보내더라 

양주신도시 칼부림남 훈방은 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데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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