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차 고용정책기본 계획'을 30일 발표했는데
이 내용 중에 실업급여 축소가 들어가 있음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웬만한 근로자라면 다 아는 내용이고 실제로 단기간 일하고 노는 경우 있음
요약하자면 내용은 다음 아래와 같음
1. 실업급여 기간 연장
실업급여를 180일에서 365일로 늘린다고함
이 부분은 찬성임. 6개월 일하고 6개월 노는 분들 분명히 있음
2. 가입조건 강화
꼼수구직 강화
(이력서만 넣고 취업은 안하려는 꼼수구직 막으려고 해당 부분 강화)
이 부분도 찬성함
3. 실업급여 금액 차감
문제는 실업급여 금액 차감임
최저시급과 맞추는 것이라면 모를까,
최저시급의 80%를 구직자에게 준다는게 말이됨?
월 130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이걸 찬성하기 전에
우리나라 근로 시장 환경부터 알아봐야 됨
우리나라 대부분은 고용주들이 싼값에 근로자를 고용하기 마련이고
근로자는 최대한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하기를 원함
어플라이를 하는 상황임에도 연봉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만약 최저시급의 80%만 지원을 한다면
결국 급한건 근로자야 고용주가 아님
여전히 중소기업에는 질적으로 하락한 일자리가 즐비한 상황에서
너네 같으면 받는 연봉 깎고 내려가고 싶겠니?
이게 문제라는 거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강화하되, 급여액은 최저시급에 맞춰야지
왜 최저시급 아래로 낮춤?
데브시스터즈 사례만 봤듯이 요즘 당일 해고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모아둔돈 없으면 그냥 연봉 2400만원받고 일하라라고
말하는거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님
실업급여 받는 애들 잘봐봐. 워크넷에 구인구직 올라오고
추천해주는 직장들 대부분 최저시급대임.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너네라면 질적 하락된 일을 하고 싶겠니?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허용해주는 것도 아니고
알바도 막아놓고 월 130주면 도대체 누가 양질 높은 일자리를 들어갈 수 있겠음?
실업급여 개편하는 건 좋음.
하지만 조건을 까다로우나 혜택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맞춰야지
혜택도 줄이고 조건도 까다롭게 하는건 진짜 대놓고 질 떨어진
양질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로 빨리 취업하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개편안 보고 너무 화났음 진짜
+
나도 실급 조건 강화는 무조건 찬성임
선량한 근로자가 피해봄
하지만 지급액 깎는건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