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옹호는 아닌데 싫어함 이태원 보상을 어떻게 하라는거야

그거 국가가 돈주면

교통사고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다 보상처리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사죄하고 대처 미흡한거 사과만 하는게 맞는것같은데

[익인1]

국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익인4]

진짜...

[익인1]

그치

[익인2]

나도 딱 총선용 이슈같음...

[익인3]

거기 원래 경찰 무조건 서는데 시위로 다 빼갔다며 지구대장이 기동대 지원 절실하다고 까지 했는데 그거 진상조사 제대로 하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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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진상규명이라는걸 모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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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그게 국가잘못으로 판명나면 국가배상을 하던 하겠지

[익인19]

진상규명이라는게 담당자를 단순히 자르는 문제가 아님
어떤 시스템에 의해 그런 허술한 상황이 발생했고 재발대책을 마련하며 유사 사건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거
그리고 익3이 말한 기동대 절실~ 이런 사고현장에서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할러윈 축제가 열리기 전 부터 사전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해당 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예방대책안도 있었음) 위에서 자른 그 배경을 밝혀나가는게 중요한데 여긴 이미 수사받다가 살자함

[익인24]

그럼 대규모시위 잡혔는데 경찰 안보내고 방치해?

[익인3]

2010년대 초반에도 이태원 할로윈 때 사람 개많이 몰려서 사고 많이나서 경찰들 비상근무하고 교통 정리 해옴 시위 불법집회 아님 당연히 배치할 의무 있는데 안 함

[익인5]

그전에 비해 경찰 수 턱없이 부족했고 그 경찰들 다 용산 가있었다는데 정부 책임이 없다고 봄?

[익인6]

진심인가?

[익인8]

나도 윤석열 싫어함ㅇㅇ 이태원 보상하라는 건 좀 무리가 있어보임

[익인9]

22 보상해주기 시작하면 그 날 이태원 간 사람들은 거기 있었던 피해자라고 다 보상해달라고 할 것 같음..

[익인10]

33

[익인13]

55

[익인14]

77

[익인4]

익11의 아래 댓 참고하는게 좋을듯
유가족이 원하는게 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 아냐?

[익인11]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경위가 뭔지,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바로 잡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해야지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 내놓고 피해자들한테 금전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상하고

[익인11]

본문에서 교통사고 얘기하는데 국가의 잘못으로 사고 났으면 배상하는 게 원칙임

[익인15]

이걸 말하는건데.. 이해못하는거 실화냐고

[익인20]

이거지..하

[익인17]

내가 알기론 보상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국힘이 먼저 보상이야기 시작했던걸로 아는데 아니었나??

[익인18]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때 뭐냐 이상민 장관 그 사람도 탄핵 기각되고 걍 있잖아 유가족 입장에서도 진짜 화가 날 듯
그렇게 뭐 시위하고 추운 날 뭐 하면 뭐해 아무것도 들어주는 게 없는데

[익인22]

헌법재판관이 탄핵 기각한 이유가 뭐겠어 이태원참사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뭔 책임을 지라는거야

[익인21]

근데 보상일지 배상일지 모르지만 돈을 주는건 국힘도 찬성일걸? 거부권행사하는건 진상규명 이부분때문이야
지금 유족들 추운겨울에 오체투지하는게 돈받자고하는게아니고 진상규명해달라고 하는거임

[익인21]

그리고 돈얘기는 국힘이 먼저꺼냈음

[익인23]

무슨 유족들 사고여파로 1년 휴직하면 그것도 그냥 유급으로 준다고 하던데 ㅋㅋ
사고경위 이랬다. 죄송하다. 위로금 차원으로 전달하던지 이 정도로 끝내야지.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개인한테 몇억씩 주는게 맞음? 연평도 포격으로 사망하신 군인분도 나라한테 보통 지원 6000만원정도 받았다는데 유족들 충격이면 그쪽이 훨씬 더 크잖아. 근데 이 사건은 사람이 많이 사망했고 그 사건이 이슈됐으니 몇억씩 챙겨드려야되는거임?? 이런거 다 세금으로 나가는건 알지?

[익인23]

이태원참사 유족들 (3촌) 까지 돌봄+교육+실직+심리치료 등
모든 금액을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하는 법안 국회 통과함

민주당에서 통과시켰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임

유족+ 이태원에서 장사하는 상인 + 그날 술먹으러간사람 +이태원에있던사람 + 거기서 사는사람

=이태원에있던 모든사람에게 국민 세금으로 전부 지원해줌
(이들 모두를 피해자라 칭함)
but 그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생명 살려낸 소방경찰은 제외

이법 추진하기위해 위원회 예산 100 억 투입함
+ 유족 보상비는 세금으로 몇백억 더 투입

유족(3촌) 심리치료및 직장출근어렵다 느낄시 휴직가능
1년 휴직하면 그에 해당하는 모든 월급을 세금으로 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