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없어져야 할 법 1순위 ㅋㅋ

ㅋㅋ

[익인1]

사실적시명예훼손 이것도

[글쓴이]

ㅋㅋ 그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범죄자한테 실추될 명예가 있기는 함?

[익인3]

모욕죄는 잘 모르겠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진짜ㅋㅋㅋㅋㅋㅋ 범법자들 큰소리치게 만드는 1순위임

[익인4]

이러면 이제 범죄 피해 사실을 공연히 공개해도 처벌할 수가 없음... 가해뿐만이 아니라 피해도... 이를테면 강간 피해자의 범죄 피해 사실을 퍼트린다거나 그런 거 ㅠ

[익인7]

사실 이 법은 성소수자나 범죄피해자들 2차가해 막으려고 생긴거라... 차라리 가해자들은 해당 안되게 법을 조정하던가 하는게 맞음ㅇㅇ 없애는 건 아니지

[익인2]

넌나에게모욕감을줫어죄

[글쓴이]

기분상해죄

[익인5]

가해자들한테만 하지못하게 막아야지 피해자들은 저거 필요함

[익인7]

ㄹㅇ... 저걸 범죄자들한테 좋다고 무작정 없애자는건 너무 편협한 발언이라고 생각함
저 법이 필요한 피해자들도 많은데

[익인6]

사실상 입막음이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