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씩 총 13조원쓰면 통화량이 증가해서 물가가 오른다고?
울나라 통화량이 6,800조가 넘음. 13조원으로 영향 거의 없음.
그리고 원래 경기침체때는 정부가 돈 풀어서 경기부양하는게 일반적임. 교과서에도 나옴.
자본주의 역사에서 수십년동안 해왔던 일.
부자들은 복지 확대하는게 못마땅하지. 세금은 부자가 더 내는데, 복지 혜택은 가난한 사람이 더 받으니깐.
그래서 부자들의 관점을 주로 반영하는 언론사에서는 복지정책 확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기사를 냄.
복지받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강요한다든지, 물가가 오를것이라든지,
이런 국민들 인식속에서 울나라 복지지출이 GDP대비 12%밖에 안됨. OECD 평균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