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출산 이전에 여성인권 좀 어떻게 해야핳거 같은데…

이걸 먼저 해결해야 저출산이 해결되던가하지 여성혐오 범저ㅣ 이렇게 심한데 누가 결혼해서 애낳고 싶겠냐고

[익인1]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

[글쓴이]

내가 전문가라 아니라 모르겠지만 일단 처벌이 강하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익인1]

처벌이 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건 아닐까?
그리고 정말 처벌이 약한지는 확인해봤어? 아니면 신문에서 자극적인 보도만 믿고 우리가 처벌이 약하다고 믿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

[글쓴이]

엉 같은 중범죄 중에 여성 남성 가해자 처벌 수위 다른거 매번 있어왔어

[익인1]

나도 그 통계 봤어! 같은 죄를 저질러도 남성이 처벌수위 더 세다는거 말하는거지?? 근데 그건 여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건데 여자한테 온정적이면 인권이 좋은 거 아닐까?

[글쓴이]

1에게
진심으로 하는 말임? 여성 처벌 수위가 더 세

[익인1]

글쓴이에게
살인범의 경우 나이가 어린 남성일수록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피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https://lawtimes.co.kr/news/120511 [살인범, ‘나이어린 남자’일수록 형벌 더 무거워]
난 이 기사 봤어 ㅠ

[글쓴이]

1에게
그리고 이 기사에서 잘 보여주네 피해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여성이었고,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45세였다. 가해자는 절대다수인 88%(462명)가 남성이었다.

[익인1]

글쓴이에게
법원이 남성보다 여성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어 양형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고 24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해도, 여성이 받는 형량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법원은 여성에 관대하다', 같은 혐의라도 형량 달라]

이 기사도 봤고..

[글쓴이]

1에게
http://m.stoo.com/article.php?aid=44419292337

[익인1]

글쓴이에게
서로간에 이야기가 다르네ㅠ 그럼 내가 가져온 기사는 어떻게 생각해? 실제 판결에서는 결국 여자들이 더 온정적인 판결을 받았다던데

[글쓴이]

1에게
서로간에 이야기가 다른거 보다는 범죄 종류 차이고 에휴
그럼 나도 똑같이 말할게 실제 판결에서는 결국 남자들이 더 온정적인 판결을 받았다던데

[익인1]

글쓴이에게
엥?? 실제 판결에서 남자들이 온정적인 판결을 받았는데 통계적으로 나타낸 형량 차이는 왜 남자가 더 많이 받은거야??

[글쓴이]

1에게
너가 가져온 기사에 나오ㅓ있잖아…. 남자 가해자가 많다고

[익인1]

글쓴이에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ㅠㅠ 평균 형량인데 남자 가해자 숫자가 많은거랑 적은거랑 무슨상관이야?
가해자가 늘어나든 말든 평균! 형량인데... 1인당 형량인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줄수 있어?

[익인1]

글쓴이에게
그리고 너가 가져온 기사에 연관된 다른 후속 기사들까지 읽어 보니깐
'여성 범죄자는 보통 살해할 경우 힘이 약해서 살해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여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 범죄자는 다툼이나 언쟁 도중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아니라 계획범죄냐 우발범죄냐의 차이로 형량의 차이가 벌어진다' 라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혹시 그럼 여자는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범죄를 저질러도 남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과 똑같은 형량을 줘야 맞다고 생각하는거야?

[익인1]

글쓴이에게
나도 뭐 조금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여자는 힘이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폭력, 살인 같은 부분에서 더 특별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면 힘이 약한 남성이 힘센 여성에게 죽임당했다면 여성에게 처벌을 더 관대해야 하나?
그러면 굳이 여자에게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이 육체적 강자가 육체적 약자를 해친 경우 가중처벌 하는 쪽으로 판사의 재량에 맡기면 안돼?
근데 그러면 지금도 이미 그런 보호가 적용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어쨌든 피해자가 약자(여자,노인 등)일 경우 훨신 쎈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잖아.
그럼 어느 정도 법이 남녀의 차이를 보완해주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

암튼 좋아 법 얘기는 난 다한거같은데 하고 싶은 얘기 더 있으면 더 하구...
만약 할얘기 없으면 내가 질문해도 돼?

그럼 법 처벌 같은 쪽 말고 다른 분야에서 여성인권이 낮고 남성인권이 높다고 느끼는 건 뭐가 있어?? 궁금해!

[글쓴이]

1에게
그래 뭐 처벌의 비대칭 나에게 주어진 여러 기사들 중에서 내 눈에 들어온거만 봐서 그런가봐 덕분에 다른 기사도 읽네 굳! 그런데 혹시 진심으로 물어보는거니

[익인2]

범죄는 늘 있어왔겠지만.. 걍 모르겠다

[익인3]

ㄹㅇ

[익인3]

몇몇 댓글 실화야..?

[글쓴이]

이러니까 개선이 안되는듯

[익인3]

성별 너무 투명해서 웃김ㅋㅋㅋ

[글쓴이]

새벽에 대박이넹

[익인3]

글쓴이에게
그니까 이새벽에 이게 뭐람… 화이팅ㅠㅜ

[익인8]

ㄹㅇ 위에 같은 애들이 저출산 기여하는 거 모르나봄ㅋㅋㅋ

[익인3]

ㄹㅇㅋㅋㅋㅋ

[글쓴이]

3에게
잼따…

[글쓴이]

진짜 우리나라 여성 인권 높아진거 나도 체감하고싶다고요…

[익인3]

글쓴이에게
한국은 글렀다 진짜..

[글쓴이]

3에게
사회활동 하는것만으로 여성 인권이 높아진 우리나라… 언제 … 인식 개선 이루어질 수 있는거임…..?

[익인3]

글쓴이에게
그니까 그리고 여성인권 얘기만 나오면 발작하는 인간들은 진짜 왜 저럴까 싶다

[글쓴이]

3에게
내가 쓴글이 뭐가 문젠지 모르겠어 저출산 비혼 이런 사회 현상 본질 누가 몰라… 근데 우리 툭까놓고 얘기하면 다들 이런 일 때문에 세상 살기 무섭다 누구 만나기 무섭다 이런 얘기 하지 않냐구요….

[익인1]

글쓴이에게
좀 끼어들자면...말할 때 다른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보면서 쓰는 버릇이 있었으면 해
세상 살기 무섭다 누구 만나기 무섭다 << 이건 그냥 네 '생각'이니까 얼마든지 공감해줄 수 있고 그치.
하지만 여성인권이 낮다 > '여성'만 찝어 말했다는건...남성인권은 높다는 거잖아?
그리고 근거로 가져온게 완전 잘못된... '남성이 여성보다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 따위의 식이니까 태클이 안걸릴수가 없자나.
차라리 뭐 경력단절이나 채용차별 이런이야기를 했다면 진짜 문제긴 문제니까 공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한 범죄 이야기 꺼내면 ㅠ

한국에서 대체 남성인권이 높은게 뭐가 있지. 같은 범죄 저질러도 여자보다 엄하게 처벌받고, 사회생활 하면서 남자라서 더 폭력적이고 더 매정하게 대우받고, 연애,결혼,사람만나기 여자보다 훨씬 힘들고 등등등... + 남자만 군대 가서 2년 쓰는것도 있네 생각해보니!

물론 극선진국 미국 영국 이런나라면 몰라도 대부분 나라 여자들에 비교하면 한국남자들이 한국여자 참 많이 배려하고 있고 한국사회에서 여성우대적인 제도와 분위기 정말 많이 남아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남자는 살기좋고 여자는 살기힘들다 이런식으로 들릴법한 이야기를 하니깐 비교를 안할수가 없는거야
대체 여성인권이 뭐가 그리 낮은건지 궁금한거지 나는... ㅠ

심지어 경력단절도 채용차별도 할 이야기 많아!
거기 남자탓할부분, 여자만 피해보고 있다는 피해자론 꺼낼 곳이 아니라고 느끼고
더 이야기를 안할뿐이고 남자도 여자도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힘을 합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더 말을 안하는거임

[글쓴이]

1에게
아니 너가 첫댓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길래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했으면 좋겠가고 한거고 자꾸 남성인권이 낮다는 식으로 말 하는데 너 나랑 다른 한국에서 사는거 같아…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함 해봐..

[글쓴이]

글쓴이에게
그리고 너 두번째 문단부터

[글쓴이]

1에게
하지만 여성인권이 낮다 > '여성'만 찝어 말했다는건...남성인권은 높다는 거잖아? : 우리나라 여성 인권 낮은거 맞으니까 여성 인권 낮다 하지 뭐라해 그럼
사회생활 하면서 남자라서 더 폭력적이고 더 매정하게 대우받고 : 이런 경우 당연히 있는데 똑같이 때로는 보다 심하게 여성의 사회 생활에서도 나타나 그걸 '남자라서' 더 폭력적이고 더 매정하게 대우 라고 말하면 안되는거 같아
연애,결혼,사람만나기 여자보다 훨씬 힘들고 : 여러 이유가 있겠지? 그 중에는 2~40대 여성 비율이 적은 것도 한몫하려나? 이유는 뭐... 알지?
남자만 군대 가서 2년 : 남자 군대 여자가 보냈니...여성 징병제 실시 안하는 이유 이 또한 여러가지 있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는거 같아 개인적으로는
한국남자들이 한국여자 참 많이 배려하고 있고 : 너만 느끼는 배려인거 같아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가부장이었는데 이에 벗어나고 여성 인권을 높여 동등한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 나기기 위해 여성 인권 운동 이런거 많이 하는거잖아 그 과정 속에.. 여성 우대제도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같은 조건 시 남성을 뽑는거 계속 문제제기 되는 사회 문제잖아 그리고 경력단절, 채용차별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가 더 많고
지금 모두 살기 힘든 환경이지 그래 너 말대로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 나가야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남성 인권 뭐가 높지? 여성 인권 뭐가 낮지? 라고 말하는건 ... 아닌거 같다

[글쓴이]

글쓴이에게
마지막 말은 정말 너가 남자라서 할 수 있는 말인거 같아 남자가 아니라면 뭐... 그 또한 할말이 없네

[익인4]

저출산의 원인과 여성인권과는 크게 관련있는거 아닌데... 여자 혼자 애 낳겠다고 하면 낳나...

[글쓴이]

관련 없진 않을텐데

[익인4]

관련이 0이다 그런건 아니지만 환경의 문제가 압도적으로 크니까 무시해도 되는 수준인거지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까지 낳으라고? 소리가 나오지 아 여성인권이 낮은데 애까지 낳으라고? 그러겠니..
나도 여자라서 여성인권 올라가면 좋지. 근데 인권이라는게 막연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정의하기도 힘들고 여성인권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만들면 그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막을건데?
그리고 윗댓 보고 말해주는데, 나 로스쿨 다니고 판례 공부해보면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이래로 같은 사례에 대해 여성한테 좀 더 형량을 낮게 준거 맞아

[글쓴이]

윗댓 즐겁겠네… 그렇구나 그래도 나는 내가 본 기사나 방송에서 그런 주제로 이야기 한것들이 아예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저출산은 환겨

[글쓴이]

사회 환경 문제에 크게 작용하는 거 맞지 우리나라는 출산에 대한 복지도 뭐 육아휴직같은 것도 여전히 문제 제기가 되는 나라니까 그런데 그 기저에는 여자 인권이 있다고 봐…

[글쓴이]

글쓴이에게
법안 솔직히 나는 법 쪽 잘 몰라서 뭐라 말 못하겠지만 정말로 인식 개선이 필요해 우리나라는

[익인4]

글쓴이에게
기사나 방송은 자극적으로 그렇게 쓰는거지. 판사는 물론이고 로스쿨 학생들도 아는 징벌 비대칭성 무시하고 여성이 더 강한 징벌을 받는다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쓰니가 본 언론이 한둘이야?.. 그리고 출산에 대한 복지, 육아휴직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거 아니잖아 그 기저에 여성 인권이 있으면 남성 인권도 있어야되는건데?

[글쓴이]

4에게
그렇구나 난 법 배운적도 없고 로스쿨생도 아니라서 나에게 주어진 기사, 방송 보고 내 생각을 가지게 된거니까 이번에 또 새로 알고 가네 고마워

그리고 출산, 육아휴직에서 여성 인권이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것의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최근들어 육아 남성 참여율이 높아지고 육아휴직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곤 하지만 특히 출산 그 주체는 여성이고 …. 이에 따른 여러가지 차별이 딸려오니까

[익인5]

난 지방좀 살렸으면 좋겠음..다들 너무 서울에 몰려 살아 숨막히게

[익인6]

나도 이거 공감 부산인데 여기 노인과 바다임

[익인7]

개인적으로 여성인권 올라가고 있다고 느끼는데 방향성이 틀렸던거 같음. 여성인권 개선하는게 남성인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여성인권이 올라도 문제임.

[글쓴이]

뭔소리여…………..

[익인7]

뭔소리냐고 하지말고 반박을 해봐..

[글쓴이]

여성 인권 바닥을 기고 있는데 뭘 보고 여성 인권 올라가고 있다고 느끼는거임…? 진짜로

[익인7]

반박을 해보라니까 근거가 없이 이야기를 해? 일단 범죄인 처벌 말하는거면 익인1 말이 맞음. 같은 죄목이면 여자가 처벌수위 낮은거 통계로 그렇게 나와. 여성인권이 낮다고 어디서 그렇게 느끼는거야?

[글쓴이]

7에게
넌 여성 인권 높아졌다는게 뭔 근거가 있는 소리냐고 나도 물어봄 같은 죄목 살인죄의 경우 여성 가해자 처벌 수위가 더 높은거 많은 사건들로 알 수 있습니당~

[익인7]

글쓴이에게
애초에 학교가고 취업하는거부터가 여성인권 높아진건데.. 너가 범죄 관련으로 인권을 보는듯. 많은 사건들로 알 수 있는게 아니라 통계를 들고 오라니까? 개별 사건으로 물고 늘어져도 남자가 더 많아. 통계적으로 이미 더 많으니까

[글쓴이]

7에게
???? 학교가고 취업하는거 부터 여성인권 높아졌다는 너의 말에서 진짜 할말이 없다

[익인7]

글쓴이에게
그 말 너 수준 보려고 일부러 던져준건데 딱 저거만 물고 늘어지네ㅋㅋㅋㅋㅋㅋ 내가 계속 말하지? 정책은 이해관계자 전부 고려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 고려 안하고 너 할 말만 하는데 누가 그걸 옹호해줘? 결혼도 남녀가 하는데 여자 입장만 고려하면 될 일인가.. 그리고 저출산의 본질은 경제문제야

[글쓴이]

7에게
ㅇㅇ 내 수준 그거 밖에 안됨 근데 처음부터 너가 여성인권 높아지고 있다는 말부터 저 이야기 뭐 일부러 꺼냈다는거 까지 너 생각 잘 알 수 있는거 같음! 저출산 본질 살아가기 팍팍해서 결혼도 머뭇거리고 그런거 왜 몰라 그런데 그 여러가지 이유 중에 인식적인 부분도 있다고~

[글쓴이]

글쓴이에게
그리고 도대체 내 글 어디에 긁힌건지 모르겠는데 여성 입장에서 최근들어 여성혐오 범죄가 이렇게 심하고 빈번한데… 결혼, 출산 생각 안하게 된다는 생각도 못해?

[글쓴이]

글쓴이에게
저출산의 본질은 사회 경제 환경 문제겠지만 그 안에 여러가지 요인이 있고 그 ㅇ중에 남성의 입장도 여러개! 여성의 입장도 여러개! 난 그 중 하나를 이야기한거고

[익인7]

글쓴이에게
긁힌게 아니라 너가 너무 모르는 소리하는데 고집까지 세니까 답답하잖아..

[글쓴이]

7에게
그건 너같은데….

[글쓴이]

글쓴이에게
너는 그럼 여성 인권이 어디서 높아진거 같아? 나는 정말 못 느끼겠거든… 요즘 빈번한 사건들만 봐도 뭐 과거부터 있어왔던 사건들이라지만…

[익인7]

글쓴이에게
확실한건 넌 결혼 못하것다..

[글쓴이]

7에게
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성인권 뭐가 높아졌냐는 질문에 너 지금 하나도 대답 못하고 있어

[익인7]

글쓴이에게
ㅋㅋㅋㅋㅋ내가 이러니까 답답하지? 너 태도가 딱 이래. 거울치료 당하니까 어때?

[글쓴이]

7에게
……..?너가 처음에 여성 인권 높아졌다길래 내가 뭔소리냐고 물어봤잖아 근데 거기에 대답은 안하고 반박해봐~ 라고 하는건 너였는걸…. 너가 처음부터 나에게 아무런 근거 생각을 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뭔 말을 함…?

[글쓴이]

글쓴이에게
아~ 여성인권이 올라가면서 남성인권 억제하는 방향으로 갔다에 대답을 안했다는건가?? 근데 진짜 몰라서 여성 인권이 올라가면서 남성인권 도대체 뭘 억제한거야…? 여성 인권이 애초에 올라간적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말인거 같은데?? 아 남성 혐오 레디컬 페미니즘, 미러링을 말하는건가??

[익인7]

글쓴이에게
난 궁금한게 쓰니는 내 글 어디서 긁힌거야?

[글쓴이]

7에게
익인이 첫댓부터 그리고 내가 물어보는거에 하나도 대답 못하는거

[익인7]

글쓴이에게
그건 너같은데...

[글쓴이]

7에게
글쎄 일단 난 내가 이해 안가는 부분 빼고는 다 답변했다고 생각해서

[글쓴이]

남성인권 억제하는 방향으로 간적 한번도 없는데…. 뭘 억제당하고 박탈당함…?

[익인9]

아니 위에 진심 개찐 같네 ㅋㅋㅋㅋㅋ

[글쓴이]

하나하나대답했던 나도 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9]

냅둬… 저런식으로 자위하는 게 주특기인 분들이잖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