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기사 발췌
학습권 침해 개웃기잖아...
2천명 늘리는게 그렇게 싫구나 너네 밥그릇 뺏길까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