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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궁금한건데 우리나라는 왜 강력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일까???5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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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2l
이 글은 4년 전 (2019/8/20) 게시물이에요
다른나라랑 비교 ㄴㄴ 

그냥 우리나라만 봤을때 심신미약 등등 되게 경우가 많았잖아 

예를들어서 비슷한 살인사건이라도 아버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가해자가 아버지를 죽인 사건은 냉정한 판결이 나왔는데 그냥 살인사건인 경우는 심신미약 등으로 형이 적게 나왔다거나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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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판결은 판례에 따라서 하는데 판례 부터가 그러니 원...
4년 전
글쓴이
판례는 왜 그렇게 다른걸까....
4년 전
익인2
법 만드는 사람들이 그게 강력 처벌 가능해지면 피해 보거든
4년 전
익인3
정재계 성추행 성추문 성폭력 미투 여태 일어난 거 다 강력 처벌 때리면 옷 벗는 사람들 주르륵인데 본인들 피해 보는 법안 만들 리가
4년 전
글쓴이
역시 그러쿠나...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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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아니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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