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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글 ㄱ페잉 고소 가능해?1 l ㄱ연성러(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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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22l 1
이 글은 3년 전 (2020/11/01) 게시물이에요
가능하면 그 뭐냐 성립요건좀 알려주라 내 페잉에서 깽판치는 애들 다 척봐도 잼민이들이라 고소 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만 주고 싶은데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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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1
사이버 모욕은 공연성이랑 특정성만 있으면 고소 가능이고. 페잉은 고소하면 아이피랑 위치뜨고 일본기업이지만 한국이랑 공조조약 체결해서 수사협조 쉬워졌다는 말이 있기는 한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 지식인에도 보니까 초딩들이 기출변형해서 페잉 고소하려는데 이런 경우 성립하나요? 묻고 답변에서 안타깝지만 힘들다 하면 안심하고 이런 글 보이더라고ㅎㅎ 얼척없음. 아마 글쓴자기가 겁줘도 지식인이랑 커뮤 검색하면서 진짜 고소 가능인지 알아보겠지... 진짜 고소한 사람, 고소당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한 어디서든 확답 얻기는 어려울 것 같어.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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