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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5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x씨

xㅂxㄲ 등등...

본인은 시원하시겠지만 그... 이 죄목은 피하기 어려우실듯해서...

김앤장이면 징역도 보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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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벌금형이지 뭔 징역이야ㅋㅋㅋ 그냥 돈낼 생각하고 하고 싶은말한듯
9일 전
글쓴이
ㅋㅋㅋㅋㅋㅋㅋ 징역형도 있길래...
9일 전
익인1
ㅋㅋㅋ 절대 안나옴 그렇게 치면 현실에서도 욕하면 다 징역살아야되는데 그런사람들 없자나 돈 없눈 거 아닌이상
9일 전
글쓴이
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이하 라고 써잇길래 혹시 했음 알려줘서 고마워
9일 전
익인2
뭐 꼬우면 할수있지만 이 상황에서 저거 걸면 더 찌질해지는거라 그렇게까진 안할듯ㅋㅋㅋㅋㅋㅋ
9일 전
익인3
갈수도 있지
9일 전
익인4
글킨한데 뭐 벌금내고 끝나지 않을까
9일 전
글쓴이
ㅇㅎ... 벌금정도려나
9일 전
익인5
을 너무 많이 만나서 라고 함 이건 특정 되지 않아서 안됨
9일 전
익인6
어차피 맞고소 한대ㅋㅋㅋㅋㅋㅋㅋㅋ
9일 전
익인7
요즘엔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다고 무죄 많이 나와 아니면 벌금 정도
9일 전
글쓴이
헐ㅋㅋ...
9일 전
익인8
그럼 여기서도 몇몇은 징역가겠다ㅋㅋㅋ 악플 모욕 명훼로
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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