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와 제359조에 따라 배임죄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업무상배임 미수 혐의를 끼워 넣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와 제359조에 따라 배임죄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바뀌었고 업무상 배임과 달리 미수죄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대표이사로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책임 또한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배임은 미수 처벌 가능

[익인1]

응 서로 재판결과 기다리면됨

[글쓴이]

배임은 미수죄가 없단 애 있어서

[익인2]

법알못이라 답답하넹

[익인4]

재판 결과가 벌써 나옴?

[글쓴이]

아니 다른기사임ㅋㅋ

[익인4]

아뭐야 덜렁 들고와서 이 사건 얘긴줄

[글쓴이]

플에 배임 미수죄 언급나와서 지금 재판은 바로 결과안나오지

[익인10]

당연히 재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다른 기사지 ㅋㅋ 지레짐작 철렁했나봄

[익인5]

꼭 보이스피싱 안당하면 계획 한 애들은 죄가 없는거임? 왜 민희진이 좋은것처럼 이야기하지

[익인6]

어제 변호사가 미수죄도 언급했는데 이것도 해당없다고 밝히기는 함

[글쓴이]

근데 민희진측 변호사가 해당 죄 있다고 할수가 있어?ㅋㅋ 이건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익인12]

이건 형사고 상법으론 없다는 건가?

[익인6]

없다하겠지ㅋㅋㅋㅋㅋ 당연한 소리를 하네ㅋㅋ
그래서 법정 결과가 기대됨ㅎ

[익인7]

있었네! 대체 왜 모르면거 빡빡 우기는걸까 상식적으로 그럼 회사 다 털리고나서 신고 하라는거냐구

[글쓴이]

배임은 예비죄는 없고 미수는 처벌 성립 가능해

[삭제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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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투자자 만났다고 민희진이 언급햇어 국부는 아니라고하고 조언 듣기 위했다고했지 그 부분 더 나오지 않겠니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왜 자꾸 말리 달라졐ㅋㅋㅋ 구두계약 했는진 더 나오겠지 근데 어도어 부회장은 인정했어 민희진은 하이브 회유라했고 이것도 더 나오겠지

[익인12]

글쓴이에게
근데 미수도 행동을 해야 성립되는 건데 민희진은 그것도 아니라잖아 행동 절대 안했다는데 어떻게 미수가 되나

[익인16]

투자자 만났다고 언급 안했음
무슨 사우디 국부펀드 이러면서 하이브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투자자 만난적도 없으니 있다면 하이브가 데리고 와보라고는 했음

[글쓴이]

cv 만났다고했는데 여기도 캐피탈이야

[익인9]

미수죄 입증이 카톡만 있냐 실행의지가 있어서 실제 투자자 접촉이 있었냐가 관건이 될듯?

[익인11]

사건의 발단은 김 대표가 2015년 8월17일 수감 중이던 제주교도소에서 (주)제주일보방송 관계자와 만나 옛 [제주일보]의 지령과 판매권, 광고권, 저작권 등을 무상 양도하면서 시작됐다.

[익인11]

옛 [제주일보]의 지령과 판매권, 광고권, 저작권 등을 무상 양도하면서 시작됐다.

[익인11]

지령과 판매권, 광고권, 저작권 등을 💗무상 양도💗하면서 시작됐다.

[글쓴이]

배임 미수 적용 사례는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건 왜 올려? 한가지 사례만 있는게 아닌데

[익인11]

저 미수 적용된 기사는 이미 무상 양도를 한 거잖아 ㅋㅋㅋㅋㅋ 민씨가 어도어 지분 갖고 이사회도 없이 멋대로 팔았음?

[글쓴이]

난 미수 글이 없단 반박으로 가져온거고 저작권아니고 계획한거 들켜도 적용된 사례있네

[익인11]

판례번호 알려줄 수 있을까

[익인13]

민희진 주장은 난 행위를 한적이 없으니 미수고 뭐고 할게 없다 이거아님? 그래서 변호사도 그부분말한거고.. 배임미수라는 말이 나온맥락이 친구랑 아씨 회사 개 별로임 내가일하는게 났겠음 상사 일 개못해 내가 회사먹어야지>이말을 배임으로 못건다 이거였어 배임 행위자체가 없어서 저말을 미수로 볼수는 있지만 배임을 하겠단 물증과 행위가 없어서 미수든 뭐든 고소가안됨 이런맥락이였서

[익인12]

2그런가봐 변호사 입장 다시보고와야지

[익인12]

찾아봤는데 모의 예비한게 죄가 될 수 없다는 말이래!
살인죄같은 경우는 모의 예비가 죄가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실현 될 수 있을 정도로 현실감있는 준비를 했을 때만 된다 이러심!

[익인14]

뭐야 미수도 있내

[익인15]

배임 미수 자체는 있는데 회사 망하게 하려고 3000장 서류 써도 미수 아님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미수야 그러니까 민희진은 투자자 만난 적 없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거고 하이브가 가진 증거가 뭔지 몰라서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