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궁금해서 지식인에 물어봤는데 변호사가 답해줌 예비죄=미수인가봐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배임의 예비죄가 없다는건 배임미수가 없다는 거고

배임미수 사례도 돈 편취 행위가 있는데 피고가 죽거나 불가항적 이유로 운영을 중단해서 미수가 된 경우라는데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그러면 저게 그 배임미수도 되기가 어렵지 않나..

[익인4]

원래 배임 자체도 증명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소송기간이 긴거

[익인2]

쟁점은 미수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미수죄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느냐임.

[익인3]

배임미수는 자신도 그 행위로 이득이 있어야 하고 사측에도 손해가 될 게 있어야 할텐데 그 증거가 있을지..

[익인5]

죄는 아니더라도 해임사유로는 일단 충분하단거지..

[익인6]

22 설사 재판 지더라도 실제 그게 시도가 일어나기 전에 못하게 막는게 중요한거임 자꾸 무죄나올거같은데~ 이게 문제가 아녀

[글쓴이]

해임은 저거 아니어도 민희진이 제 발로 나올것 같아 본인도 붙어있길 안 원할듯...

[익인7]

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