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대법 "공익목적 판결문 공개는 명예훼손 아냐"

누군가의 범행 전력이 담긴 판결문을 다수에게 공개했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상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https://m.yna.co.kr/view/AKR20200825116100004

[익인1]

ㅇㅇ ㅋㅋ 뭔 명예훼손

[익인2]

누가 명예훼손 얘기했어?ㅋㅋㅋㅋㅋㅋㅋ 입막음 무슨 일이야!

[익인1]

유료인걸 공개하는게 불법이래

[익인2]

고소고발 구분 못하고, 겸업경업 구분 못하는 애들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