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공익 목적이면 판결문 올려도된대

[익인1]

혹시 모르니 조심하자 이거

[익인2]

정보소식으로 바꿔도 될듯?

[글쓴이]

ㅇㅋㅇㅋ

[익인4]

근데 나도 판결문으로 돈 버는 거 아니면 괜찮다고 알고있었는데 다 올리지 말라고 해서 뭐지? 싶었음

[익인6]

ㅁㅈ 유튜버중에 김원이라는 사건전문 유튜버 있거든? 이 사람은 맨날 공개하다 못해 이름까지 시원하게 까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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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쉽게 말하면 고아한테 부모없는 놈아 장애인들에게 장애있는 빙....신아 이런식으로 하는걸 처벌하려는 거 ㅇㅇ 이런건 모욕죄 이런거에 포함이 안되나봄

[삭제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6]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사실에 기반해서 욕하는 건 모욕이 아니라는 게 있었나봄... ㅇㅇ

[익인8]

범죄 피해자 신상 다 까발려서 퍼질때도 그 사람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쓸 수 있는 효과도 있대 문제는 가해자들도 써서 문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