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판결문 보라는데 애초에 사재기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아닌데 뭘 보란거야?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설명좀;

[익인1]

아효 그걸 빌미로 협박했고 진위여부 판단했다함

[글쓴이]

판결문에 그런 문구가 없어

[익인2]

읽고 와서 얘기하자

[글쓴이]

설명 못하는거 보니까 너도 이해 안된거 가틈

[익인2]

엥

[삭제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몇페이지에 있어?

[익인4]

양형의 이유 부분을 보셈
쉽게말하자면
너가 협박한 건 죄가 맞지만 상대방이 나쁜 짓해서 협박의 빌미를 준 것도 맞으니까 형을 좀 줄여줄게
이거임

[익인5]

사재기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협박에 대한 재판 맞음
협박에 대해서 징역 산 거 맞음
그런데 판사가 형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거기에서 양형을 할지 좀 더 높게 때릴지 결정함
판결문 보면 그 사람이 양형을 받았는데 거기에 양형의 이유가 적혀 있음
편법마케팅으로 협박의 빌미를 주었다 <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