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근데 방탄팬들이 유료판결서 올리면 안된다 그런건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그냥 입막음하려고 지어낸건가? 음원사재기 판결서 지금 어디에나 있는데 그냥 각오하고 퍼트리능건가?

[익인1]

공익목적이면 가능하다고 봄

[익인2]

올리면서 글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 달라질걸 무죄 판결 받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음

[익인3]

원래 유료라 그냥 배포하면 안되는데 공익목적이면 괜찮다는 판례 있다고 퍼지고 그 이후로 판결문도 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