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문의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연뮤
장터
픽션
공포
뷰티
스터디
iChart
게임
(비어있음)
설정 방법
자주 가는 메뉴
ID 저장
자동 로그인
분실
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일상글·드영배 어디든 게시 자유 (독방 포함, 길잃 없음) / 자유로운 글쓰기 방해 (댓금, 먹금, 관그해, 글 지워 등) 금지
l
공지가 닫혀있습니다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연예
전체 카테고리
필터링
(전/전)
제목
내용
제목+내용
l
상세 검색
기간
~
이 기간의 모든 글 보기
l
글 번호로 찾아가기
걸그룹
보이그룹
여솔
남솔
방송인
DANCE
기타
기획사
덕업
국가별
시사/예능
음지
힙합/언더
N
트리플에스
N
배인혁
N
한지성
N
눈물의여왕
N
승민
N
선재 업고 튀어
N
ㄱ
숑톤
N
ㄱ
숑석
신설 요청
l
To 소속사
전체
HOT
잡담
정보/소식
마플
OnAir
미디어
정리글
후기
장터
이미지만
댓글없는글
마플
판결문 해석 제대로 해주실 분
38
l
연예
새 글 (W)
15일 전
l
조회
228
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협박 공갈한게 사실이라는거지 저 판결문에서 진위를 따지진 않았다는데 뭐가 진짜야?
•••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정보/소식
NewJeans 'How Sweet' 앨범사양
연예 · 5명 보는 중
정보/소식
오늘 지효언니..😍 구찌행사 헤메코 찰떡❤️
연예 · 10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파묘 보러 왔는데 영화관 개 좋아ㅋㅋㅋㅋㅋㅋ
일상 · 25명 보는 중
우리집 강아지는 왜 집에 반만 들어갈까?
일상 · 22명 보는 중
아 독을 어느 잔에 탔더라.gif
이슈 · 30명 보는 중
현재 반응갈리는 맥북 간지 근본.JPG
이슈 · 14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체중 100kg' 넘는 친구 '5명'에서 장사 안 되는 일본 식당만 들어간 후기
이슈 · 22명 보는 중
남친이 나한테 (니 얼굴이 예뻐서 사귀는거야)라고 말하면 기분 어떨지 적어보는 달글
이슈 · 13명 보는 중
헉 제가 토마토를 죽인건가요?!
이슈 · 22명 보는 중
투명노트북 나왔대
일상 · 17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뮤뱅 출근길에 다이아몬드 반지끼고 온 여돌
이슈
엥 퇴근 성찬 미친ㅋㅋㅋ
연예 · 2명 보는 중
익인1
사건번호 판결문번호좀 알려줘바 자세히 읽고오게
15일 전
익인1
대전지방법원 가 고합 나 2024.62 이런식으로 되아있는거
15일 전
글쓴이
그건 모르고 짤만 읽어보려고 저장해놨는데 잠만
15일 전
글쓴이
(내용 없음)
15일 전
글쓴이
(내용 없음)
15일 전
글쓴이
(내용 없음)
15일 전
익인1
저것만 보고 아무것도 해석 불가능임….저게 판결 요지인지 사실관계인지 피고인측 주장인지 뭔지 모르잖아 ㅠㅠ
15일 전
글쓴이
위에 두장도?
15일 전
익인1
글쓴이에게
1심 판결문인지 뭔지도 모르고 걍 전문 읽어봐야 알아
15일 전
글쓴이
1에게
아 잠만 링크 가져율게 법대생이야?
15일 전
글쓴이
1에게
https://x.com/kimkeumsaeng/status/1784141974603436423?s=46
알려줘ㅜㅠ
15일 전
익인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391
15일 전
익인1
와 돈내고 신청해야 볼 수 있게 해놨네
15일 전
익인1
판결문 보고왔는데 사재기로 법원에 벌금으로 돈낸게 아니라 애초에 고소고발 당한 범죄 혐의가 횡령, 협박죄라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난거 사재기로 벌금내고 처벌받은건 아님
15일 전
익인1
사재기로 처벌할거였음 방통법으로 따로 재판 진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음 참고로 사재기는 입증하기 매우 힘들음
15일 전
글쓴이
사재기로 협박하니까 저 사람한테 8차례에 걸쳐서 5700만원 줬다는 내용도 있어
15일 전
익인4
지나가다) 저거 떠돌 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질문 하나만 해도 돼? 내가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몰라서 계속 궁금했던 점이 있거든!
15일 전
익인4
판결문이 예전에 기사랑 판결문의 일부가 올라왔었어(온라인으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없을 때), 근데 올라간 부분은 "양형의 이유" 피고인A 부분이야.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에서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 이라는 부분이 논란이 돼서 회사에서 "이 부분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다"라고 말했었어.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1번 주장의 판단 부분에서 "불법 사재기 마케팅"이 언급됐다는 점이야. 이게 불법 사재기 마케팅을 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난 이 부분이 계속 헷갈렸거든 피고인의 주장을 인용해서 저렇게 언급된 건지, 아니면 정말 피해자 회사에서 불법 사재기 마케팅을 의뢰했기 때문이라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 건지?
일단 궁금했던 점이라 우선 남기고 갈게, 시간 괜찮으면 의견 부탁해!
15일 전
익인1
피고인도 아니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인용한거일거야 피해자 진술조서는 뭐라 적혀있는지 열람할 수 없어서 몰라 만약 저게 사재기 관련 소송으로 가더라도 공판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것과는 별개로 증거목록으로 채택 될 확률은 낮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실한 증거여야만 한다”가 형소법에서 증거법의 대전제야 근데 저 판결문은 사재기라고 언급만 했을뿐 협박의 내용이 사재기가 맞고 그걸 빌미를 제공하여 협박당한걸 유죄로 한거지 사재기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판결문 자체만으로 알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다른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더라도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건 잘못됐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만약 사재기에 의해 고발 당한다면 고소인의 변호사측은 저 판결문을 증거로 내세우기에 턱없이 허약해 단지 언급된 것에 불과하거든 법원에 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기각될거야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아니잖아 저기에 사재기라고 언급만 했지 구체적으로 사재기라고 인정할만한 사실관계 인과관계가 전혀 적혀있지 않자나 어떤 바보가 저걸 증거로 내겠어
15일 전
익인1
여기서 피해자는 협박 당한 하이브 자금 횡령한 자금관리인
15일 전
익인1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한 사건이 일어나면 연관된 범죄는 그걸로 다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구성요건이 다르고 보호법익이 달라 죄명마다 각각 입증해야해 사재기로 고소고발할거면 아예 별개의 사건으로 간다는거야 거기서 증거조사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해
15일 전
익인4
미안 ㅠ 내가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내가 쉽게 이해한 바로 저 판결문은, 사재기라고 언급된 협박에 대한 판결만 알 수 있는 거고 저 판결문에 언급된 사재기는 저 판결문의 내용만으로 실제 사재기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 맞아? 진짜 사재기인지는 사재기로 고소고발을 하면 그때 증거를 다시 제출해서 사재기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결문이 다시 나오는 거고 윗댓에 언급한 말에 의하면 사재기는 행해졌든, 아니든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고? 저기 사재기라고 언급됐다고 해서 고소고발 때 사재기를 했다는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는 말 맞을까?
15일 전
익인1
4에게
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은 할 수 있는데 법관이 그걸 기초로 해서 사재기 맞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는거야 변호사도 바보가 아니라면 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 안할거야 나머지는 다 제대로 이해한거 맞아 협박은 협박이고 횡령은 횡령이고 사재기는 사재기야 각각 따로 봐야함
15일 전
익인4
1에게
저 판결문 외에도 다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법관이 사재기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다는 거지? 저 판결문만으로는 사재기라고 판결내리지 않으나, 추가 증거가 있으면 어떤 판결일지 모른다? 사재기로 고소고발 당한 회사의 변호사는 굳이 저 판결문을 제출할 이유는 없다는 말 맞을까? 아 고소고발한 피고인쪽 변호사가 제출할 이유 없다는 건가? 여튼 맞다면 전반적으로 이해 된 것 같아! 걍 내 개인적인 궁금함이었어 ㅋㅋㅋㅋ ㅠ 고마웡
15일 전
익인1
4에게
사재기했다고 고소고발한 변호인 측이 저걸 증거로 낼 이유가 없다는거야 너무 증거가 허약하잖아 단지 법관이 판결문 글자에 몇개 언급했다는 것만으로 다른 범죄가 유죄 판결나면 대한민국 사법질서는 큰일낰ㅋㅋㅋㅋㅋ
15일 전
익인4
1에게
와 완전 이해 됐어! 고마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은 지식 얻고 가!
15일 전
익인4
1에게
진짜 마지막! 미안 ㅠㅠ 그럼 저기 판결문의 사재기 마케팅이란, 진짜 음원 순위 혹은 음반 판매량을 올리는 행위일 수도 있고/"쟤네가 사재기를 했다더라" 하는 바이럴 마케팅일 수도 있다는 건가...? 피해자 진술에 언급된 사재기 마케팅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재언급됐을 뿐 저 판결문으로는 정확히 어떤 사재기를 말하는 건지, 고소고발 사건으로 시작하고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거 맞지?
15일 전
익인1
4에게
ㅇㅇ 피해자 진술도 조서인지 단순 진술에 불과한지에 따라 다르고 그 내용 만으로 직접증거가 채택될 수 없음 사실 방탄 사재기 증거는 걍 못잡아내
15일 전
익인2
뭐야 다들 모르는데 목소리만 컸던거..?
15일 전
글쓴이
나 이제 들어왔는데? 인티 그동안 안뷰ㅏㅆ다가
15일 전
익인2
너 말고 댓글 안달리길래 나도 모름
15일 전
글쓴이
넌 뭔데 그럼?
15일 전
익인2
??
15일 전
글쓴이
2에게
다들이라며 넌 뭔 의견인지 궁금해서
15일 전
익인2
왜이리 화가나심 방금 들어왔담서 뭐가 많네ㅋㅋ 갈게요~
15일 전
글쓴이
2에게
여기서 알려달라고 하고 짤 저장햌ㅎ는데ㅋㅋ
15일 전
익인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391 이거?
15일 전
글쓴이
아 이거였던 듯!!
15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카테고리
초록글
날짜
조회
연예
/
정보/소식
[단독] 뉴진스 부모들 "방시혁, 뉴진스 멤버들 인사도 안 받아…” [전문] ②
558
05.13 10:40
35780
150
플레이브
/
OnAir
240513 예준&노아 라이브 달글💙💜
4806
05.13 19:51
3264
2
세븐틴
세븐틴 고생했다💖💙
110
05.13 08:11
6282
41
제로베이스원(8)
/
정보/소식
'Feel the POP' MV
106
05.13 18:00
5459
79
드영배
변우석 졸사 뜸
100
05.13 12:50
14086
29
데이식스
하루들 그너사몰vs사주라
70
05.13 21:20
988
0
하이라이트
인트로랑 라고온 중 선택하라면?
39
05.13 17:40
829
0
성한빈
구찌에서 선물 보내줬나보다
35
05.13 23:18
405
10
라이즈
ㄱ
톤넨 갑자기요?
27
05.13 15:20
1856
17
엔시티
하 근데 드림쇼2 영상 뜨니까 진짜 간 사람들 부럽다...
31
05.13 11:39
2470
0
엔하이픈
/
정보/소식
메모라빌리아 팝업 공지
23
05.13 11:01
1374
0
비투비
/
OnAir
240513 정오의 ㅎㅁㄱ 김ㅅㅇ입니다
268
05.13 11:54
1300
5
샤이니
남팬도 나눔하면 받아줘?
23
05.13 15:57
812
0
인피니트
에반 1~3열 가본 뚜기들 있어?
19
05.13 20:37
525
0
ㄱ
숑톤
도대체 우리 안볼 때 얼마나 붙어있는건데
18
05.13 17:14
784
6
이 노래 뭐예요? 수원터미널?
2
0:36
25
0
이 친구 연습생 들어가서 꼭 데뷔할거같음...
1
0:36
62
0
마플
근데 뭐가 그렇게 질투가 났을까?
11
0:36
111
0
번따하러 독기 가득하게 장전해서 가는 백현
1
0:36
53
2
우지 조용한 멤버인줄 아는데
3
0:35
29
0
도경수처럼 노래 편하게 부르는사람 못봄
1
0:35
12
1
마플
하이브 뉴진스 부모님도 걍 무시한 거 아님?
1
0:35
40
0
마플
소통 안오는거 별 생각 없다가도
2
0:35
34
0
제베원 필더팝 두번 들으면 안됨
6
0:35
95
0
제베원은 외국멤들 노래 부를때 발음도 좋은거 같아
2
0:35
39
1
제베원 디어이클립스 여기 누구임?
5
0:35
153
0
마플
와 근데 르세라핌한테 진짜 정신이 아픈 애들 많이 붙었구나
6
0:35
133
0
아일릿 퍼디 세명이야
2
0:35
43
1
아니 다들 랄라제로팝 얘기 하길래 뭐 그렇게 중독적인가 들어봤
7
0:35
77
0
아이브 라이브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2
0:35
30
0
인서울 의대 입학한거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4
0:35
25
0
마플
인기멤 비인기멤 다 잡아본 사람 있음?
6
0:34
48
0
타로랑 성찬이가 대화하는데
1
0:34
34
1
마플
아니 카즈하는 래퍼시켜야하는 앤데
5
0:34
95
0
제베원 헬로 성한빈 가성에서
8
0:34
161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음
검색
새 글 (W)
iChart 음원차트 통합순위 🏆
더보기
1
지코 (ZICO) - SPOT! (feat. JENNIE)
2
IVE (아이브) - 해야 (HEYA)
3
아일릿(ILLIT) - Magnetic
4
QWER - 고민중독
5
(여자)아이들 -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6
TWS (투어스) -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7
Crush -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전체 인기글
l
안내
5/14 0:38 ~ 5/14 0:40 기준
1 ~ 10위
11 ~ 20위
1
연예
블핑 사회생활 빡시게했네
21
2
이슈
뉴진스가 표절했다고 언급되었던 토끼
1
3
일상
40분 운동할거면 헬스장 왜 옴 ?
40
4
이슈
이상할 정도로 출연 배우들 교통사고가 잦았던 드라마
27
5
이슈
"아름이 어머님 되시죠? 따님을 제가 데리고 있거든요."
1
6
이슈
배달 대신 포장주문 받으러 가면 겪는 일
28
7
이슈
한국인들 10년간 동남아 여행 트렌드 근황
13
8
이슈
김밥이 인기 많아져서 좋은 한국 사는 외국인들.jpg
3
9
일상
제일 친한 친구 취업하고 조금 변한 거 같았는데
7
10
일상
옷 입는 걸로 계속 꼽주는데 옷 스타일을 바꿔야할까
15
11
이슈
나이 들수록 공감하는 인간관계 진국인 사람 특징
2
12
일상
아니 알리 구경하는데 생긴 거 왜이래
9
13
이슈
대만 유명 '비키니 등반가' 구조요청 이틀 만에 시신으로 발견
10
14
일상
내 친구 키스마크달고 수업들으러 왓는데
4
15
일상
00년생 다들 뭐하고살아?
10
16
이슈
qwer멤버 쵸단, 마젠타 인방수위(후방주의)
391
17
이슈
내 친구 맹씨라서 별명 맹구였는데...무신사 후기 근황 ㅋㅋㅋ
9
18
일상
유럽여행 86일 다녀왔는데 궁물받아❤️🔥❤️🔥❤️🔥
35
19
일상
아디다스에 이런 제품이 있어? 아무리 찾아도 정보 뜨는게 없네..
5
20
이슈
로판 악역의 엔딩을 죽음뿐 표절 논란작 작가 입장문
9
1 ~ 10위
11 ~ 20위
연예 인기글
l
안내
필터
1 ~ 10위
11 ~ 20위
1
블핑 사회생활 빡시게했네
21
2
˗ˋˏ 와 ˎˊ˗ 버블 올출 천일 실화냐
20
3
장하오 주근깨 포카 떴어!!!
3
4
제베원 보컬에 진심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커버 라이브
6
5
일본인이 말하는 한국인 일뽕 이거맛다
2
6
난 블핑 로제 이 사진이 아직 1등임
2
3
7
에스파 슈퍼노바 안무 크레딧
4
5
8
제베원 디어이클립스 여기 누구임?
4
3
9
제베원 필더팝 두번 들으면 안됨
6
10
번따하러 독기 가득하게 장전해서 가는 백현
1
11
박건욱 랩하면서 보컬라인에 들어가는거
4
7
12
제베원 헬로 이부분 부른 멤버들이 보컬라인이야?
9
2
13
이 친구 연습생 들어가서 꼭 데뷔할거같음...
1
5
14
아니 다들 랄라제로팝 얘기 하길래 뭐 그렇게 중독적인가 들어봤
7
2
15
제베원 중국바가 전원 불매했는데도 첫날 백만장 넘게 팔려?
26
4
16
우지 조용한 멤버인줄 아는데
2
5
17
솔직히 제베원 헬로 그부분 첨 듣고 라이브 되나..? 했는데
10
18
필더팝사건
6
4
19
제베원은 외국멤들 노래 부를때 발음도 좋은거 같아
1
20
장하오는 왜 포카까지 잘 찍어서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