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실제 음원 사재기 조작한 사람이 처벌받는거임
관련해서 회사에서 돈주고 그런것도 처벌이야 받겠지
가수는 처벌 안받음 ‘알고서 적극 공모하지 않은 이상’
아직까지 그런 판례는 없음
음원사재기로 유죄받은 경우
박경이 댓글로 사재기 가수 실명 거론한거 -> 2심에서 벌금으로 유죄 받음 〈명예훼손죄>
사재기 증거가 있어도 피의자 쪽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밝혀내기도 어렵고 검사 실적에도 별 도움 안되며 수면위로 잘 떠오르지도 않는 암수범죄 같은거임
이것이 음원사이트의 현주소지임
그래서 사재기네 아니네 판결문이 있네 없네로 싸우는건 무의미함
ㅂㅌ 사재기는 이미 검찰 내사종결로 끝났고 증거를 잡기가 매우 힘들음 댓글조작 같은거지 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