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그 차피 사실적시 = 진실을 적시한다 이게 아니라서...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진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한 경우라 생각 진짜 많이 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내가 이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퍼뜨린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은 실제로 있음직한 일 ㄹㅇ 사실 을 말하는 거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그 적시한 사실이 모두 ㄹㅇ 찐으로 벌어진 일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말임

말장난 같지만 엄연히 다른 거는 맞아서...ㅎ

[글쓴이]

법은 어려워요... 판사들이 쓰는 단어도 보통 일반인들이 알아듣는 거랑 뜻 다를 때도 많아...

[익인1]

오 첨알음

[익인2]

이거 맞아

[익인3]

오 처음 알았네

[익인5]

이거 마자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사실에는 거짓의 사실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