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법원에 제출한 내역 공개 좀요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4/04/29/8/b20b0534b7961def1ec8335a8abbaa1e.jpg)
저번부터 하이브는 왜 증거 없는 말뿐이지?
판결문 속 내용이 피고인 측 주장일 뿐이다라는 그 증거를 제시하세요
판사님은 사재기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당시 판단하셨는데
증거재판주의에서 판결문을 판사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거 잘 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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