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소속사 관계자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 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총 8차례에 걸쳐 57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마케팅인 일명 ‘사재기 마케팅’에 동원된 이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자신들이 마케팅 업무를 대행했던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이메일을 해킹해 ‘불법적 마케팅’이 행해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제3자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은 이메일로 ‘소속 연예인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줬다”라고 전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해 줬던 연예 기획사 소속 연예인(방탄소년단)의 불법적인 마케팅 자료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해 무마하는 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 금전적 실제 피해는 4200만 원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A씨가 편법으로 마케팅으로 한 사실과 피해자인 빅히트뮤직 측이 이를 사주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판결문 말미에는 피해자인 빅히트뮤직 측이 2015년 A씨에게 마케팅 대행을 맡기고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사본도 증거로 제출된 점도 기재됐다.
앞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빅히트뮤직 측은 입장을 내고 즉각 ‘사재기 마케팅’을 부인한 바 있다.
빅히트뮤직 측은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고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 A씨의 주장이 당시 회사와 맺은 광고 홍보 대행 내용과 무관하다. 피해 금액도 담당자가 아티스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거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판결문을 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 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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