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제동

의대증원 2000명 근거 제시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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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익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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