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진짜..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악법중의 악법인듯..

전관예우도 그렇고.. 다른나라는 거의 없다고 들었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운줄 알고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지

ㄹㅇ 비상식적이야

[익인2]

필요는 해 안필요한 사례에 사용돼서 그렇지

[글쓴이]

그 필요한 사례를 만들어서 그것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봐

[익인4]

솔직히 필요하다는 사례들도.. 다른 법으로 막을수 있는거 같은데 이제 그냥 힘있는 사람들 듣기 싫은 소리 입막음 할때만 쓰는거 같아서 개별로

[익인5]

난 제한을 좀 두면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 약자가 잘못도 아닌 걸로 공격 받을때 꼭 필요한 법인데 나쁜 놈들이 자꾸 악용함

[글쓴이]

ㅇㅇ 내말이.. 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