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의 오류 발생으로 체납 내역부터 중고등학교 성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이후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정부24 오류는 4월 초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제3자가 동 시간대에 접속해 납세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신경한 경우, 제3자에게 피해자 정보가 뜨는 식입니다. 이로 인한 정보 유출 피해자는 1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인에게 유출된 납세 증명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체납 내역까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성적증명서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과목별 수우미양가 성적까지 노출됐습니다.
행안부는 정보 유출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피해자들에게 모두 알리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해당 사실을 피해자에게 72시간 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인 파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용자가 정보를 요청했을 때 원데이터를 주는 교부기관인 국세청·교육부 전산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정부24 망에서 발생했는지 파악을 못 한 겁니다.
행안부 측은 정부24 오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규모, 날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 발급이 안 되는 시스템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는 오류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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