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2019년 무렵 정치인들이 금융투자협회에 2차례나 방문하여 거래세 폐지를 약속함.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이익단체. 그리고 금투협 산하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 초대 원장,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증권업협회 이사 등 금투협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운열이라는 사람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돼서 금투세 입법을 주도함(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11176391i) https://archive.is/myNYv
왜 금투세가 악법이냐?
1. 개인은 무조건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이게 됨
2. 더 악질인 점은 기본공제 "신청"이라 환급신청하지 않는 한 증권사 계좌에 계속 묶여있다가 반기 단위로 날아감 ㅋㅋㅋ
3. 개인에게는 20~25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법인이나 기관은 소득구간에 따라 10퍼센트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실질적으로 감세 받음
4. 여기에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주식투자와 관련된 비용은 모든 손금산입이 가능함해서 투자수익의 조정이 가능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도 조절 가능함 ㅋㅋ
5. 추가적으로 증권거래세도 인하돼서 외인, 기관은 매매할 때마다 내던 세금이 줄어듦. 외국인, 외국계펀드는 이중과세협약 방지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게 됨
6.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주로 돈 버는 상품인 사모펀드에 대한 세금은 줄어듦^^
(기존 종합과세 최대 49.5% 까지 나오던 세금이 분리과세 22~27.5%로 세금 줄어듦), (49인 이하로 구성해야 사모라 vip, 국회의원 같은 놈들이 들어가기 쉬움, 투자자정보 공개의무 없음)
7. 개인들에게 원천징수로 높은 세금을 떼 가면 국장에 투자할 유인이 적어짐. 그러면 코스피는 하락하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대만은 1989년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후 한 달 간 주가지수가 8789포인트에서 5615포인트로 36% 급락한 적이 있음)
8. 금투세 비슷한걸 운영하는 외국은 장투 개미들한테는 공제를 많이 해줌 그러나 한국은 그런거 없음^^ 세금이나 내~
9. 코인은? 코인은 250만원 기준이라 국장보다 기준이 더 빡셈
10. 미장하면? 미장도 금투세 적용 대상^^ 세금이나 더 내렴~
결론: 기관, 외인이 내는 세금은 줄어들고 일반 개인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됨.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부자감세라고 우기는데 정작 금투세를 시행하면 기관, 외인이 내는 세금은 감소해서 세입은 되려 줄어들게 되고 국내 주식시장은 망가짐
이렇게 주식시장에 개인 돈이 빠지면 그 돈이 어디로 간다? 부동산~ 앞으로 서민들은 절대 절대 부동산 못 살 예정^^